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한반도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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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에 휩쓸려 지원여부마저 불투명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을 북한이 역이용할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대북안보에 있어 가장 위협적인 요소이고 취약점이다. 최신 정보전략을 형성하고 정밀 타격 무기를 겸비하는 등 국방 개혁이 일정한 수준에 올랐을 때 환수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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