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의 향후 전망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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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의 향후 전망과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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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학생에 대한 '교사별 평가권'을 강력히 요구하자. 학생에 대한 교사별 평가권이 법적으로 확보되면 교사집단에 대한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감시·통제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 이는 교사-학생-학부모가 평등한 교육 주체로 올바로 서는 교육공동체의 지름길로 가는 것과 상통한다. 물론 이것은 현행 성적위주의 획일적인 입시제도의 개혁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힘을 얻을 수 있는 사안이다.
문제는 교원의 지방직화 문제이다. 교원평가제가 도입·정착된다면 교원의 지방직화는 성큼 다가서는 것과도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시기상조의 차원을 넘어서는 한국사회의 경제적·지역적 차별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선언적 차원에서 언급될 뿐, 섣불리 추진할 수 없는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불가능성의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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