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의 현재모습 레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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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의 현재모습 레토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 최영희 의원은 “대통령 선거나 일반 선거에서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공약을 쏟아놓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바로 장애인연금”이라며 “장애인연금법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하고, 양당이 대선에서 약속했던 것을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는 박은수 의원실측은 “민주당 당론으로 사실상 확정됐으나 최근 의원총회가 열리지 못해서 의결을 하지 못했다.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서 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힐것이라고 최근 뉴스에서 밝힌바있다.
-결론-
그럼 올바른 복지정책을 이루기위해서 필요한것은 무엇일까?
앞에서 장애인의 삶의 실태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사회는 장애를 입는 순간 '최소 수혜자'가 되어버린다. 그럼에도 오히려 최대의 수혜를 통한 기회의 평등은 적고, 법て제도는 장애인에게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 외국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의 자주적 삶의 자활과 사회통합을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는 장애인복지의 기본 방향을 시혜 의존적, 격리 차원의 수용시설 중심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은 자활능력의 기회와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기본권리를 빼앗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으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혹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한국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현제의 분리정책에서 통합정책으로의 전환 모색이 전제되어야 한다. 통합정책으로의 전환, 즉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서 일반 사회에서 원활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법이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이 일반 사업장에서 일반 노동자와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운영되어야 한다.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아동들이 일반아동들과 같은 공간에서 통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장애아의 적절한 교육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의미를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도가 실제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에게까지 복지서비스가 도달하려면 예산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정부예산의 2%는 장애인복지에 쓰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없애는것이 시급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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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사회복지,   우리나라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