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해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지원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초기에는 보험료의 부담률이 낮지만, 점차 수급대상자가 증가하게 되면 수발보험료의 지속적인 상향조정은 불가피한 현실이므로 국민적 재정부담률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정책불응의 여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수발보험제도의 재정조달 방식을 사회보험제도로 유지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은 한계가 예정되어 있다. 결국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서비스 질이 사회보험에서 제공되는 최소 수준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지방정부차원에서 별도의 서비스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우선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 질 것이다. 기존의 비전문적인 가족 요양에서 법적 제도화를 통해 보다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간호 서비스를 받게 됨으로써 노인들의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 내 부양부담의 경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가족 내 부양부담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계량화 할 수 없는 부분의 심적 정서적 부담의 짐을 경감시켜 주는데 매워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 내 노인 부양을 위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죄ㄴ 가족 내 구성원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가족 내 경제적인 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사ㅗ히 전체적인 경제적 편익과 경제 사회활동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이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잠재적 경제활동 참여 가능한 인구가 최고 42천 명에서 많게는 71천 명 정도가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 도입으로 직접적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활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인력인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약 4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직 간접적인 고용창출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시설의 증가를 통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공급시설의 효율성 또한 증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즉 현재 급성기 병상과다로 인하여 자원의 비효율 적인 측면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노인 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로 전환됨으로서 자원 이용의 효율화를 통하여 노인의료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왔으며, 이후 국민의 편안한 노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이 이제부터 함께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리자운영자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박미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7권 제4호, 2007. 12, pp.177-214
- 장재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142호(2008.8), 2008.8, pp.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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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보건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