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과 현황 분석 및 해결책 제시

소개글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과 현황 분석 및 해결책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수도권 집중의 현황

3. 수도권 집중의 폐해

4.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방안

5. 결론

본문내용

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를 심화시켜 종국에는 국가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고, 국민적 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61년 이후 한국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하에서 수출에 중점을 둔 공업화 정책과 거점도시육성전략을 통해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바로 이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사이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부에서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도시 간 경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비판하며, 수도권내의 인구증가 및 경제활동의 강화를 이야기하곤 한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했던 관공서나 기업들의 이전이 보류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도시는 인구가 많거나 높은 마천루가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진정한 국제적인 도시로 거듭나려면, 국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지원하거나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이 먼저일 것이다. 현재 경쟁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높은 빌딩들이 국제적인 도시를 대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얼마 전 TV프로그램에서 상하이의 높은 빌딩들은 모두 계획적으로 설계되고 건설되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고 우후죽순처럼 건설 신청을 하여 이것이 오히려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을까에 대해 우려한 내용이 있었다. 실제로 영국 런던이나 유럽의 유명한 도시들은 높은 빌딩보다는 과거의 건물을 잘 보전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높은 빌딩의 건설을 비롯한 양적 팽창이 도시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시킴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나 경제활동을 완화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수도권은 국제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과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고, 지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행정기관이나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양적인 팽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다면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도 해소할 수 있고,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4.
김경환박명호손재영, 미래지향적 수도권정책,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2.
이창우, 서울시 환경용량 평가에 관한 연구 Ⅱ,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www.koti.re.kr)

키워드

국토개발,   수도권,   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