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장애인 복지

본문내용

반면 지원비 제도는 주로조세방식에 의한 운영이기 때문에 기여와 관계없이 현재의 장애 상태와 소득 수준이 서비스 급여의 조건이 된다는 점이 다르다.
⑧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성립
㉠ 장애인자립지원법의의 : 장애인시책의 일원화.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재편. 취로지원의 근본적 강화. 지급결정의 투명화. 명확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 장애인자립지원법개요 :
- 급부의 대상자(신체, 지적, 정신장애인. 장애아)
- 급부의 내용 : 장애복지서비스. 공비부담의료 등
- 급부의 수속 : 시정촌에서 관할.
- 지역생활지원사업 : 상담지원. 이동지원 등
- 장애복지계획 : 시정촌 및 도도부현에서 계획 결정.
- 비용부담 : 시정촌에서 부담하는 비용 중 국가가 1/2. 도도부현이 1/4 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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