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인구론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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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인구학과 인구자료Ⅰ. 인구의 개념 및 연구의 필요성
Ⅱ. 인구학의 연구대상
Ⅲ. 인구지리학
Ⅳ. 인구자료
1. 인구센서스
2. 동태통계(動態統計, Vital Registration)
3. 표본조사(標本調査, Sample Survey)


제2부 인구와 공간
제1편 인구구성의 3요소
Ⅴ. 출생
1. 출생력의 측정
2. 출생력 인자
3. 출생력의 공간 분포
Ⅵ. 사망
1. 사망력의 측정
2. 생명표(The Life Table)
3. 사망력 인자
Ⅶ. 이동
1. 인구이동의 의미
2. 주요 개념
3. 이동의 유형
4. 인구이동의 이론 및 모험
5. 도시화
6. 깁스(Gibbs)의 인구도시집중 5단계론
7. 한국의 국제이동
8. 한국의 국내이동

제2편 인구의 분포와 구조변화
Ⅷ. 인구분포
1. 인구분포의 인자
2. 인구분포의 측정
3. 인구분포의 상태
Ⅸ. 인구성장
1. 인구증가의 역사
2. 인구성장의 역사적 요인
3. 인구성장의 측정
4. 인구변이모형(the Demographic Transition Model)
Ⅹ. 인구구조
1. 성구조(Sex Structure)
2. 연령구조
3. 중위연령(中位年齡, Median Age) 및 평균연령(Mean Age)
4. 부양비와 노령화지수
5. 산업구조


제3부 인구와 사회
ⅩⅠ. 인구에 관한 사회적 이론
1. 맬서스의 인구론
2. 마르크스의 상대적 과잉인구론
3. 밀의 인구론
ⅩⅡ. 인구에 관한 논쟁-신맬서스주의 대 풍요주의
1. 배경과 쟁점
2. 신맬서스주의 대 풍요주의
ⅩⅢ. 인구정책
1. 인구정책의 의미
2. 인구조정정책
3. 인구정책의 역사
4. 여러 나라의 인구정책
5. 세계인구에 대한 정책적 활동
ⅩⅣ. 노인문제
1. 노년학의 발달
2. 노년의 의미
3. 노화와 관련된 사회학적 이론
4. 한국의 노인문제
5.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6.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7. 외국의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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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정하여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에 기여하였다. 그 후 오늘의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는 노령·유족·장애·의료보험이 확립되었다.
미국 노인복지의 법적 근거는 1965년 제정된 ‘미국노인복지법(OAA)’이다. 이 법은 노인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의 시행을 위해 노인복지망을 구축하여, 미국 전역의 노인들이 쉬게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방정부에는 보건복지성(DHHS) 하부기구로 노인청(AoA)이 있으며, 주 정부에는 57개의 노인국(SUAs), 그리고 지역정부에는 약 700여개의 지역노인기관(AAAs)이 있다.
미국은 2050년까지 노인인구가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 노인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른바 ‘선벨트’지역은 최근 은퇴노인들의 전입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은 GDP의 14% 이상을 건강관리에 사용하지만, 4,500만 명은 건강관리보험의 보호 밖에 있다. 이는 전반적인 노인 건강관리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
보건 및 의료보장 제도인 Medicare는 연방정부에서 실시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노인의료보험으로 병원 및 입원 서비스와(Part A) 진단 및 치료에 관한 비용과 기타 서비스를 포함하는 보충적 의료서비스(Part B)를 급여한다. Medicaid는 주정부에서 저소득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보호제도이다.
미국은 ‘노인연합회(NCSC)’, ‘미국은퇴자협회(AARP)’ 등의 노인권일 대변 사회단체가 조직되어 있어 사회운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위상을 크게 신장시키고 있다. 이 같은 범국가적인 노인권인계몽운동은 ‘국립노화연구원’ 같은 학술적 연구기관을 조성하는데도 기여하였다.
2) 일본
세계 최장수국이자 197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일찍부터 노인문제를 의식하고 1963년 노인복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대책 마련에 착수하였다. 이 법은 구체적 시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넓은 복지정책의 시도이다. 1973년에는 노인의료비 지급제도가 시행되어 70세 이상 노인의료비를 전면 무료화 하였고, 1982년에는 노인병원, 1986년에는 노인복지시설을 도입하였다.
이 밖에 사회의 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령자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살려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또한 구매력 있는 고령자 소비행태에 부흥하기 위해 실버마트 제도가 실시되었다.
일본은 40여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노인관련법을 개정하며 고령화 사회에 단계적으로 대응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3) 독일
독일이 65세 이상 노인은 2004년 현재 17%에 달한다. 또한 전체 노인 중 97.5%는 단독 혹은 노부부끼리만 생활한다. 독일의 노인들은 자력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960년대 이후 연방사회보조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의 향상과 함께 그들이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보장하였다.
독일의 연금제도는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담하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으로서 국민의 81.5%가 노후보장을 위한 각종 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독일은 전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기초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보편주의와는 달리 기초 보장과 소득비례보장을 하나의 제도에 포함하고 있어 선별주의 제도에 입각하고 있다.
독일 연금제도의 특이한 사항은 노인을 위한 보호 기간의 신용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병역의무의 대체 의무인 시민의무제도로써 노인보호를 위한 노동력을 사회적 차원에서 확보하고 있다.
독일의 노인주거 형태는 시설보호 형태로 발달하였다. 여기에는 양로원, 노인용 아파트, 수발형 요양원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 시설들이 혼합된 복합시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독일은 또한 간호보험제도가 발달되어 있는데, 재가노인과 시설노인 모두에게 가정 내에서 간호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간호보험에는 공적사회보험과 사적개인보험이 있으며 특히 국민의 90%는 공적간호보험에 속해있다.
독인은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①노인 자립과 동시에 사회참여 극대화, ②수발·간병을 요하는 노인이라도 가급적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③독일 통일 전후의 동·서독 간에 생활수준을 평준화하여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는 세 원칙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연금을 받는 층은 늘어나고 젊은 세대는 점점 줄어들면서 세대 간 부담과 혜택의 균형을 맞추려는 일환으로 ‘어젠다2010’이 발표되었다. 이는 노령화에 맞춰 노인복지 재정부담을 줄이고 연금납세자를 높이려는 조치로, 복지 위주의 분배정책에서 균등한 기회의 경제사회로의 사회개혁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
4)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2004년 현재 노인인구는 12%이며, 2010년에는 노령화사회에서 노령사회로 접어들 것이다. 1930년 이후 밀도 높은 사회보장제도의 실현으로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공적 연금과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 고령자 대부분은 단독주택에서 생활하며 약 20%는 노인전용 아파트에 거주한다. 최근 들어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단독·노부부끼리만 사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의료보장제도는 의료보험 방식이 아닌 조세 부담에 의해서 전 국민이 무료 또는 실비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는 의료보호카드를 발부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인의 간병보호로서 시설보호 외 재가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가정지원급부제도가 마련되어 가정에서 간병하는 가족에게까지 국가가 수고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입원해야 할 만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을 가족 중 한 명이 재가 개호하는 일로 취업을 못할 경우 그 보호자에게 국가가 보호수당을 지급한다.
* 이와 같이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고 있으나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은 결국 사회적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노인들도 빈부 차에 의한 차별은 감수해야한다. 그러나 모든 노인은 인간다울 자격이 있으며, 그것이 명백한 인간의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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