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정치관 및 경제관에 대한 조사

목차

I. 문제제기

II. 연구방법론

Ⅲ. 연구결과 분석
1. 정치관에 관한 분석
1) 정치관에 따른 국회의원의 유형화
2) 국회의원 정치관 유형화의 근거
2. 경제관에 관한 분석
1) 경제관에 따른 국회의원의 유형화
2) 국회의원 경제관 유형화의 근거
3. 정치관 및 경제관에 따른 유형화

Ⅳ. 결론 및 논의

본문내용

실정에 권력이 분산되면 효율적인 정부 운용이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힘이 집중되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상이다"(-1.53), "보통선거의 성격을 규정하는 1인1표주의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이지 바람직한 투표제도는 아니다"(-1.46)는 항목이 민주주의 유형과 비교할 때 엘리트주의 유형에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설문은 엘리트주의 유형을 지지하는 설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정치관 및 경제관에 따른 유형화
한국 국회의원들의 정치의식을 정치관에 따라 '민주주의 지향형' 과 '엘리트주의 지향형'으로 나누고, 경제관에 따라 '시장경제 지향형'과 '정부개입 지향형'으로 나누어 함께 유형화 했다. 그 결과 '민주주의-정부개입주의형'에 속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남궁진, 이부영, 김경재, 한화갑, 최재승, 신낙균, 최희준, 정동영, 조순형, 박정훈, 변웅전, 김옥두, 강창희, 설훈, 김인곤, 홍인길 의원 등이 포함되었다.
'민주주의-시장경제주의형'에 속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희경(국민회의·전국구), 김홍신(한나라당·전국구), 변정일(한나라당·제주), 강경식(한나라당·부산), 김용환(자민련·충남), 이양희(자민련·충남), 박성범(한나라당·서울), 이신범(한나라당·서울), 이윤성(한나라당·인천), 정한용(국민회의·서울), 추미애(국민회의·서울), 김현욱(자민련·충남), 강재섭(한나라당·대구), 김윤환(한나라당·경북), 이건개(자민련·전국구), 이재명(국민회의·인천), 임진출(한나라당·경북), 김복동(자민련·대구), 박철언(자민련·대구) 의원 등이 포함되었다.
'민주주의-정부개입주의형'에 속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남궁진(국민회의·경기), 이부영(한나라당·서울), 김경재(국민회의·전남), 한화갑(국민회의·전남), 최재승(국민회의·전북), 신낙균(국민회의·전국구), 조순형(국민회의·서울), 최희준(국민회의·경기), 정동영(국민회의·전북), 변웅전(자민련·충남), 강창희(자민련·대전), 설 훈(국민회의·서울), 김인곤(국민회의·전남), 김옥두(국민회의·전남), 홍인길(한나라당·부산) 의원 등이 포함되었다. '엘리트주의-시장경제주의형'에 속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권익현(한나라당·경남), 이협(국민회의·전북), 오세응(한나라당·경기), 김영일(한나라당·경남), 한영수(자민련·전국구), 이동복(자민련·전국구), 김상현(국민회의·서울), 김기춘(한나라당·경남), 이웅희(한나라당·경기) 의원 등이 포함되었다.
'엘리트주의-정부개입주의형'에 속하는 의원으로서 김학원(자민련·서울), 박희태(한나라당·경남), 이중재(한나라당·전국구), 홍준표(한나라당·서울), 이경재(한나라당·경기), 김기수(국민회의·강원), 목요상(한나라당·경기), 안택수(한나라당·경북), 강성재(한나라당·서울), 정일영(자민련·충남) 의원 등이 포함되었다(표 8 참조).
표 8: 국회의원 정치의식 분류표
시장경제주의
정부개입주의
민주주의
정희경 정한용
김홍신 강재섭
변정일 김현욱
강경식 추미애
김용환 이건개
이양희 이재명
박성범 임진출
이윤성 김복동
신기남 박철언
김윤환
남궁진 정동영
이부영 변웅전
김경재 강창희
한화갑 설 훈
최재승 김인곤
신낙균 김옥두
조순형 홍인길
최희준
엘리트주의
권익현
이 협
오세응
김영일
한영수
이동복
김상현
김기춘
이웅희
김학원
박희태
이중재
이경재
홍준표
김기수
강성재
목요상
안택수
정일영
Ⅳ. 결론 및 논의
우리 나라 국회의원들은 정치관과 관련해서는 엘리트주의 보다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주주의 유형에 속한 국회의원은 59명이고, 엘리트주의 유형에 속한 국회의원은 41명이었는데 이 중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국회의원은 민주주의 유형에서는 31명, 엘리트주의 유형에서는 15명이었다.
또 경제관과 관련해서는 정부개입주의 보다는 시장경제주의를 신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장경제주의 유형에 속한 국회의원은 58명이고, 정부개입주의 유형에 속한 국회의원은 34명이었는데 이 중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국회의원은 시장경제주의 유형에 있어서는 20명, 정부개입주의 유형에 있어서는 13명이었다.
그리고 이같은 결과를 정치관과 경제관을 함께 병행해서 분석하면 '민주주의-시장경제주의 형'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민주주의-정부개입주의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트주의-시장경제주의형'과 '엘리트주의-정부개입주의형'은 '민주주의-시장경제주의형'과 '민주주의-정부개입주의형'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관과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엘리트주의 보다는 민주주의를 정치관으로 신봉하는 국회의원이 많음을 말해준다.
이같은 결과는 제 14대 국회의원을 상대로 조사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제 14대 국회의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치관과 관련해서는 엘리트주의 보다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회의원이 훨씬 많았고, 경제관과 관련해서는 시장경제주의 보다는 정부개입주의를 신봉한글는 국회의원이 많았다. 따라서 제 15대 국회의원들은 제 14대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에서 엘리트주의로 변화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정부개입주의에서 시장경제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변화는 소속정당이나 지역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14대 국회의원 조사에 있어서 엘리트주의 유형은 당시 여당이었던 민자당 소속 의원들 가운데 많았고, 민주주의 유형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소속의원들 가운데 많았다. 이같은 결과는 제 15대 국회의원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엘리트주의 유형은 민자당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 소속의원들 가운데 많았고, 민주주의 유형은 민주당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 가운데 많았다.
그리고 이같은 결과를 정치관과 경제관을 함께 병행해서 분석하면 '엘리트주의-정부개입주의형'에 한나라당과 자민련 소속의원들이 대부분이며, '엘리트주의-시장경제주의형에도 한나라당과 자민련 소속의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주의-시장경제주의 지향형'에는 소속정당과 상관 없이 각 당 소속의원들이 고루 분포되었으며, '민주주의-정부개입주의형'에는 국민회의 의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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