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빈곤문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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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의 정의 및 개념
2. 빈곤의 특성
3. 빈곤문화
4. 빈곤의 기능
5. 빈곤문제의 동향
6. 빈곤문제의 원인
7. 빈곤문제의 유형
8. 빈곤문제의 결과
9. 제3세계의 빈곤: 도시비공식부분
10. 빈곤문제의 실태
11. 빈곤문제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는 첫째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라는데 있다. 둘째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생계비 수준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할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를 지향한다.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세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다.
<표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예산
(억 원)
전체(국고기준)
9008
10901
18479
23321
27923
33834
자활예산
-
-
-
779
924
1476
1인당 예산(만 원, 지방비 포함)
82
96
124
195
232
281
현금급여(만 원, 무소득 2인 가구)
195
243
267
433
482
미정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000
3000
4200
4800
5500
(7200)
자활후견기관
10
17
20
70
200
(242)
(2) 근로조건부복지
공적부조 대상자에게 복지급여의 조건으로 근로를 요구한다.
국가는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빈민에게 노동을 통해 자립함으로써 사회복지 수급자에서 벗어나야만 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복지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기간 이상 노동을 해야만 했고, 일정 기간 이상 사회복지 수급자로 잔류할 수 없게 되었으며, 복지수급자를 노동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전국적인 조직망이 갖추어져있으며, 장기간의 사회복지 수급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세금공제 혜택이 부여되었다.
우리나라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표방한 생산적 복지 의 이념도 근로조건부복지와 친화력이 높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빈민에 대한 사회적 구호보다는 빈민의 자립과 자율을 우선시 하고 빈민이 빈곤에서 스스로 탈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중시한다.
(3)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권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현금 및 현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본의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한 거택 또는 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 또는 연령과 상관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호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에 기준하여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한다.
(4) 교육급여
빈곤의 세습을 막기 위한 취지로 지급되는 교육급여의 경우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기준하여 빈곤가정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던 수업료와 입합금의 지원을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상위 30%까지 확대하였다가 1997년에는 전체인문계 고등학교학생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현재 학기 중의 교과서 대금 등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5)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의료보호법에 의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1종 보호대상자와 2종 보호대상자로 구분한다. 1종 보호대상자의 경우 외래진료와 입원치료에 필요한 의료비용의 전부를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2종 보호대상자의 경우 1차 진료시에는 진료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 이외의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입원시에는 15%의 본인부담금 이외의 금액을 급여로 지급한다.
(6) 해산급여
수급권자가 분만 전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산급여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
(7) 장제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의 장제조치를 지원하는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장제급여는 의료보호와 마찬가지로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각각 50만원과 20만원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8) 주거급여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임대로,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Ⅲ. 결론
요즘에 뉴스나 신문을 보면 힘든 생활고로 인해 자살을 하는 등의 사건. 사고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어느 신문에서는 한 주부가 생활이 너무 힘든 나머지 세 자녀들과 함께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 외에도 생활고로 인해 카드 빚을 갚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매우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빈곤계층이 나날이 늘고 있는 상황 속에, 사회의 여러 가지 위기와 계층간의 소득 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 임금과 같은 외형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선진국과 거의 대등할 정도로 평등한 나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불평등은 직업별, 학력별, 성별 소득과 임금의 차이에서 구조적 불평등이 상존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빈곤문제가 사회문제로 돌출되고, 그러한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이 상승되어 불만이 표출되고, 개인들이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당하며, 사회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바, 입법자나 정책시행자는 제도화를 통한 균형적이고 정의적인 분배를 추구, 불균형, 불평등 등의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빈민들은 일할 의욕이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주로, 저학력, 고령,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제한 당하고 있으며, 막노동, 품팔이, 행상 등에 종사하여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빈민들은 외국의 빈민들과는 달리 일하려는 노력과 건전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며, 일할 기회가 부족하여,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개인적인 태도나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에서는 훌륭하지만 근로의욕 저해 등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만두(2006),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 홍익재
김영화(2002), 인간과 복지, 파주 : 양서원
박용순(2008), 「사회문제론」, 학지사.
최선화 외(200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한균자 외(2006),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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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빈곤문제,   빈곤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