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세종시 건설법 원안 수정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해, 세종시 원안 수정에 대한 찬반양론 및 나의 생각, -세종시 논란의 모든 것-

소개글

[세종시]세종시 건설법 원안 수정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해, 세종시 원안 수정에 대한 찬반양론 및 나의 생각, -세종시 논란의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뜨거운 감자' 세종시법 수정 논란

2. 세종시 일반 현황
1) 세종시 입지 환경
2) 세종시 건설 진행현황

3. 세종시의 이해
1) 세종시 탄생 배경
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제기
나) 과도한 중앙집권 방식의 폐해
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문제점
2) 세종시 건설 논의의 주요 쟁점
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
나) 정부기능의 분할
다) 수도이전비용 및 수도권에 대한 보상
라) 정치적 이용
3) 세종시 추진 연혁

4. 세종시 기대효과
1) 국가 재도약의 발판 마련
2) 국가경제 활성화
3) 수도권 경쟁력 증진
4) 수도권 인구 안정화
5)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6) 지방 산업의 활성화
7) 지역별 전략산업의 육성

5. 세종시 원안 개요

6.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의 재점화 : 원안대로 VS 수정해야
1) 세종시 원안론 (수정 반대론)
가) 땅에 떨어진 정부 정책의 신뢰성
나) 원안으로도 자족도시 가능해
다) 국토균형발전 의미의 퇴색
라)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분노
마) 2년간 5조 3,688억원의 사업비는?
2) 세종시 원안 수정론(수정 찬성론)
가) 중앙행정기관 분리에 따른 비효율
나) 인구유입 대책 미비
다) 도시 기능의 효율성 저하
라) 자립자족 기능 확보되어야
마) 해외의 수도ᐧ행정부처 이전 실패 사례
(1) 독일
(2) 브라질
(3) 호주

7. 세종시 논란에 대한 여론 현황

8. 세종시 계획 수정 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0%)에서 높게 나왔다. 이처럼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가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세종시 논란이 정책적 효율성 판단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로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원안+α‘ 언급에 충청권과 야당 지지층의 기대심리가 많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직 정부 수정안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안 수정‘ 쪽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구체적인 수정안이 마련되는 내년 1월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획기적인 대안과 함께 설득과 여론몰이를 병행해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일이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계획 수정 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은 1960년대 불균형성장의 논리에 따라 관리되었던 국가발전정책이 수도권에의 인구와 산업의 과중한 집중을 야기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간 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시정하는 정책들이 쏟아지곤 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 면적에 전체인구의 절반가량이 살고 있다. 또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어 2011년에는 50.2%, 2020년에는 52.3%, 2030년에는 53.9%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국토의 불균형발전의 문제를 시정하고자 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의 카드를 빼들었으나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중단되게 되었다. 이후 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위원회를 가동,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는 반영하되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상생발전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효과를 극대화하는 대안을 모색하던 과정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어렵사리 합의를 모았던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시) 추진 정책은 “경제학자인 내 눈으로 볼 때 세종시는 효율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미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원안대로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정운찬 총리의 발언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도시의 자급자족 기능이 미흡하고, 행정부처 이전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초래되며 글로벌 시대에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앰으로서, 행중중심이 아닌 교육과학산업 등 자족 기능을 강화한 ‘다기능 자족도시’로 건설 방향의 초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세종시 논란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보다 자세한 향후 추진 방향은 정부가 발표한대로 내년 1월에 정확한 수정안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안’이 옳은 것인지, 혹은 ‘수정안’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원안+α’ 가 필요한 것인지 그 결과적 영향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다고 본다. 사실 어느 정치인의 말처럼, 정책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 시행해보지 못한 ‘A안’과 ‘B안’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A안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B안이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혹은 A안, B안 둘 다 문제가 있거나, 둘 다 좋은 방안이 될 수 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결정을 수렴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간의 신뢰와 뚜렷한 주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자신의 실수나 과오가 있다면 이를 과감히 인정하고 개선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할 것이다. 적어도 한 나라의 중장기적 정책을 결정하고 대국민의 신뢰와 힘을 바탕으로 이를 추진하는 입장에 있다면 말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건설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예를 들었듯이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수차례에 걸쳐 세종시 건설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들은 또 다시 ‘정책 개선’, ‘문제점 보완’ 이라는 미명 아래 전면적으로 뒤바뀔 예정이다.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말이다.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여론과 민심을 의식해서일까? 최근 정부는 세종시 대안 연구용역 기간 단축을 주문하는가 하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내년 1월에 발표하기로 한 수정안도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정부가 세종시의 대안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 대안이 과연 지난 7년간의 논의를 넘어 얼마나 뾰족한 묘안이 될 수 있을지, 충청권 주민들의 뼈저린 상실감과 배신감을 얼마나 치유할 수 있을지, 잃어버린 대국민 신뢰를 어떻게 회복시켜줄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참고자료
윤진섭, 세종시 앞날은 ①~⑦, 이데일리, 2009. 9
정윤섭, 세종시 혼란.. 여론조사도 들쭉날쭉, 연합뉴스, 2009. 11
전수용안준호, [현장르포] 세종시 '논란' 7년째… 지역 주민들 "속만 시커멓게 탑니다", 조선일보, 2009. 11
김수진, 정치권, 세종시법 공방‥논란의 '뿌리'는?, MBC, 2009. 11. 6
"세종시 원안, 비효율 등 3대 문제점", 연합뉴스, 2009. 11. 6
고동우, 갑론을박 세종시 운명은?, 시사IN, 2009. 11.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www.ma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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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회, 한국의 도시발달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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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목, 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한국행정학회, 2005. 4
세종특별자치시, 위키백과, 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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