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 실수요자 선정제도

소개글

[정부와 기업] 실수요자 선정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규제에 대한 개관
1. 경제적 규제
2. 진입규제
3. 실수요자 선정제도
3.1. 개 념
3.2. 속 성
3.3. 사 례
4. 정치적 비용편익분석
4.1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4.2. 사례분석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되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윌슨이 분석했듯이 이들의 사업 참여는 반대세력의 도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설정한 기준들은 새로운 사업 참여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윌슨이 정확히 지적한 대로 이러한 정부규제가 국익이나 품질 및 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게 된다. 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중화학 공업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정부정책 자체를 방어하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하지만 최병선이 지적했듯이 실수요자선정제도와 같은 진입규제와 고객 정치적 상황은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해치고 일반 시민의 이익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제한의 강화는 해당 산업의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윌슨은 이러한 정부규제가 도입되는 과정에 있어서 조용한 막후교섭과 로비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위의 증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경영에 대한 지식이나 자금 등이 불투명한 사업가들이 어떻게 경제기획원에 의해 선발되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결합하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료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정황적으로 유추해볼 때 정책결정자와 사업 참여 희망자 간에 모종의 비합리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비용을 부담하는 측은 결국 일반 국민이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적합한 실력을 가진 기업가라고 할 것이다. 당장 가시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경우에는 보다 양질의 품질을 가진 제품을 얻을 수 없다는 것과, 자신이 낸 세금이 정부 관료에게 자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비용부담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적합한 기업가들도, 실제로 사업에 참여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기회비용을 유추해본다면 충분히 손해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정부와의 밀월관계 속에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기업가들이나 그 산업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그들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으며 독점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III. 결 론
지금까지의 박정희 대통령 재임당시 석유화학 공업화 전략의 실수요자 선정제도에 대해 분석해 봄으로써 그 제도가 표면적으로는 공공선의 달성을 위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내부적 상황을 살펴보면 실제로 합리적인 기준과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제도가 운영되기보다 일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관료들은 일정한 규칙 없이 행동했으며 사업자들의 선정도 뚜렷한 실력 파악 없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선정되었다. 해당 사업의 내부에 있던 관료조차 그러한 자의성에 대해 담담하게 회고할 정도이니 실제로 실수요자 선정제도가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분석을 통해 정부가 실제로 어떤 집단을 고객으로 모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볼 수 있었다. 윌슨이 지적한 대로 실수요자 선정제도가 가지고 있는 고객정치적 상황은 국민의 이익보다 산업 자체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는 측면이 다분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료의 할인이라던지 관세 및 세금의 혜택 등은 넓게 보면 결국 국민들이 일정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실수요자선정제도하에 가장 이익을 보고 있는 집단은 바로 해당 산업과 선정된 사업참여자들인 것이다. 정부가 국가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는 하지만 지나친 자의적 행정권발동은 국민에게 위임받는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선택된 기업이 독점적 이익을 차지하고 있는 동안 무시되는 일반 국민의 편익도 적지 않다고 하겠다. 실수요자 선정제도는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에게 피해갈 수 없는 유형의 정부규제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운영이 보다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정부가 진정한 공익을 추구하는데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참고문헌
단 행 본
오원철,「한국형 경제건설 3」, 기아경제연구소, 1996.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 동서문화동판주식회사, 2006.
최병선,「정부규제론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1992.
웹사이트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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