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4대보험의통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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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1998년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에 관하여
1) 기획단의 설치 경과
2)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의 운영체계
3)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의 주요 검토과제

2. 왜 통합의 시도가 있었는가?

3. 그들을 막아선 거센 노조의 반발

4. 선진국의 실태와 통합 효과

결론
향후의 과제

본문내용

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국민부담도 줄어든다. 특히 각 기관을 상대로 종업원 보험업무를 처리하느라 애 먹는 중소기업들은 보험관련 업무가 매우 수월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향후의 과제
☞공단노조의 강력한 저항과 부과기준 일원화 논란,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우선`
결국 정부가 두 번째로 시도하는 이번 통합작업의 성패도 각 보험공단 노조나 조직원들과의 협상결과에 달려있어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1만명이 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도 5천명 가까이에 이른다. 또한 이번 4대 보험의 부과 징수 기능 통합 작업에서는 보험료 납부 기준을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는데 그러나 이 역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부과기준에 소득 뿐 아니라 소유 재산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부과 기준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며 지역가입자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기준을 통합하면 직장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부과기준을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논의가 선행될 것으로 보이며 조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자영업자의 소득수준 파악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예상된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현재 50%밖에 안되는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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