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제도의 정착과 향후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제도의 정착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제도가 정착하지 못했던 이유들
1) 국민들의 그릇된 인식
2)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적 오해들
3) 국민연금 8대 비밀에 대하여
2.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들
3. 향후과제

본문내용

후소득보장체계 구축
① 초고령화 사회에서 공적소득보장제도로만 모든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는 곤란하다. 노후 빈곤 예방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적소득보장제도를 내실화 하고, 사적소득보장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을 마련하여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정책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②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적정 노후소득수준은 퇴직 전 소득의 60~70% 이다. 장기적으로 20~30년 후까지, 국민연금 급여율 40%를 포함,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다수 국민이 적정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③ 외국에서도 고령화에 다른 재정부담 축소를 위해 공적부분의 급여율을 40% 수준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사적부분의 연금제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공적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우리 여건 하에서는 단기적으로 공적연금제도 내실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중장기 적으로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
2) 국민연금 내실화 방안
① 국민연금 급여율을 40%로 점진적으로 인하에 따라 실질급여율이 인상될 수 있도록 가입기간 증대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② 출산,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여 2자녀 이상 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 이었던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게 되었을 때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 납부기간을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납부했던 적이 있던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을 받게 될 때에 출산에 따른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감소되어 연금수령을 위한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출산 크레딧 제도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게 되어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군복무 크레딧이란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하는 제도이다.
의 정착을 도모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기간 및 보험료 납부가 불가피한 기간에 대하여 크레딧 확대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범정부적인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와 지역가입자의 사업장가입자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
① ‘05.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현재까지 적용사업장 규모가 미미하다. 제도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퇴직금 제도의 강제전환 등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수급자가 되도록 추진 하여야 한다.
② 자영자의 경우 2층, 근로자의 경우 3층 보장으로 개인연금 가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강화하되 자산저축 수단이 아닌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발전토록 유도 하여야 한다.
4. 국민연금 그 자신의 과제
국민연금 그 자체가 지닌 과제를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생각 해 보는 것은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을 잊지 말고 살펴보아야 하겠다.
1) 국민연금이 지닌 과제 1 : 세대 간 형평성 문제
국민연금은 현세대에게 고수익비 급여를 보장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후세대들에게 돌아간다. 공적연금의 사회적 부양원리에 따라 후세대에 일부 재정을 의지할 수는 있으나 그 전가 몫이 다소 크다. 후세대 부담을 점차 완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가 개선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연금 불신 상황에서 급격한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기본 토대마저 흔들 위험이 있다. 연금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세대간 형평성 방향이 추진이 되어야 한다.
2) 국민연금이 지닌 과제 2 : 세대 내 형평성 문제
현재 2,400만 경제활동인구 중 공적연금(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1,000 만 명의 서민이 존재한다. 이들은 노동시장의 차별에 이어 공적연금에서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해 노후빈곤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는 높은 수익비의 급여를 제공하지만 가입하지 못 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 공적사회보험인 국민연금 마저도 수혜를 받는 제도가입자와 아무런 혜택이 없는 미가입자로 국민을 양분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노후방안을 강화하여 형평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연금이 앞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많은 불신과 불만의 대상이 되어왔던 국민연금제도는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민연금이 가지게 된 그릇된 인식과 오해들은 대중매체와 언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도 그 자체가 해결 해야만 하는 과제도 있고, 더 나아가 제도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인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정립의 필요성 역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제도의 내실을 기할지 논의하고 바르게 잡아가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를 눈엣가시 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분명 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제도의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에 대하여 먼 발치에서 지나가는 행인마냥 무관심하게 지켜보거나 혹은 절대적이고 편협한 지지 혹은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잘못을 고쳐 나가고 장점을 살려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비단 ‘나’ 뿐만이 아니라 ‘우리’ 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위해,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설령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실수나 잘못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매서운 비난이 아닌 바로잡기 위한 비판이 필요하다. 담금질이 잘 된 검처럼, 세공이 우수한 유리공예품 처럼, 긴 시행착오와 고뇌의 시간은 마침내 그 노력에 걸맞는 결실을 가져다주기 마련이다. 바로 지금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연금제도를 잘 살피고 어루만져 주는 그 노력이 있는 만큼 이는 우리에게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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