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정리

소개글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4대강 사업의 ‘4대강’

Ⅱ. 4대강 살리기 사업 개요
(1) 추진계획
(2) 사업범위
(3) 하천별 개발계획

Ⅲ.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여론과 정부반응

Ⅳ. 4대강 살리기의 기대 효과

본문내용

, 환경, 문화 등을 고려해 정비하고 유람선과 역사문화생태 탐방 등 강변관광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영산강에 직접 유입되는 지방하천 41곳 211km도 둑 축조와 보강, 하도 준설, 생태하천 등으로 단계적으로 정비된다. 특히 4대강을 패키지형 특화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데 이 중 영산강은 ’맛과 멋’을 주제로 한 ’로맨틱 리버’로 특화된다. 목포에서 광주에 이르는 80km 구간에 뱃길이 복원되고 개발 여건이 좋은 영산강 주변 마을에 농어촌 개발사업을 종합지원하는 ‘미래의 금수강촌’ 모델로 제시한다.
Ⅲ.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여론과 정부반응
(1) 여 론 지역·계층·지지정당과 상관없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크다. 이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이 드는 이유로 ‘복지예산 삭감 및 환경파괴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진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다. ‘대운하 사업이므로 즉각 중단’ 답변은 26.4%였다. 4대강 사업의 유보 또는 중단 의견이 ‘수질개선·홍수방지 등에 효과가 있으니 적극 추진’(22.5%) 의견을 압도한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후 추진’ 의견은 지역적으로 강원·제주(56.6%)와 대구·경북(54.1%)·수도권(51.7%),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53.4%), 중간소득층(51.6%), 학생(58.8%), 블루칼라(56.9%)에서 높게 나왔다. ‘즉각 중단’ 의견은 충청(37.8%)·호남(33.3%), 농·어업(38.1%)에서 높았다.
‘적극 추진’ 의견은 대구·경북(32.3%), 60세 이상(40.9%), 중졸 이하 저학력층(33.5%)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나라당 지지층도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적극 추진’(41.4%)보다는 ‘공감대 형성 후 추진’(42.1%), ‘즉각 중단’(10.9%) 등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층도 유보·중단 의견(60.3%)이 ‘적극 추진’(33.9%)보다 많았다.
(2) 정부 반응
비상경제대책회의
정부는 7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의 무거운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수자원공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투자될 총 15조4000억원의 사업비 중 내년도 소요분 6조7000억원은 재정에서 3조5000억원, 수자원공사가 3조2000억원을 분담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2012년까지 4대강 사업비 15조4000억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 이 같은 방침은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인해 각 지역의 예산배정이 줄어든다는 비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매출이 2조원을 갓 넘은 수자원공사에 3조원 이상의 막중한 투자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수자원공사는 작년에 매출 2조445억원과 경상이익 1825억원, 순이익 1388억원을 낸 바 있다. 순이익은 매년 줄어드는 등 수익성은 저하추세인 실정이다.
친 서민 복지 비중 역대 최고로 상향조정
정부가 4대강 사업 등으로 사회복지 지출을 줄이기로 하면서 야당뿐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자 4대강에 들어가는 정부예산을 반으로 줄이면서 `친서민` 기조에 맞춰 복지비중도 역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올해 정부 총지출대비 복지지출비중은 25.9%로 이 보다 높게 맞춰가겠다는 것이다. 올해보다 5조원 가량 늘려 총 지출 대비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중 복지예산 비중은 최소한 지난해(29.2%)와 같거나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을 최대 295조원으로 잡았을 경우 내년 복지예산은 올해 83조원에서 88조원으로 5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복지예산의 특성상 '늘리기'는 쉽고 '줄이기'는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만큼 주먹구구식 배정보다는 중장기적인 복지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Ⅳ. 4대강 살리기의 기대 효과
(1) 홍수피해와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
홍수조절능력이 9.2억m³로 증대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200년 빈도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한다. 퇴적토 준설 등으로 홍수피해와 복구비 저감하고, 홍수조절지 및 강변저류지 설치로 홍수 시 첨두 홍수량 저감을 통하여 하류지역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노후제방 보강으로 치수안전도 증대된다.
용수 확보량 13.0억m³ 증대로 장래 물 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 역량 제고할 수 있다. 하도준설과 보 설치로 물그릇을 늘려 가뭄 대비하고, 중소규모 다목적댐 을 건설하여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갈수기에도 풍부한 하천유지유량 확보한다.(홍수조절 겸용, 상대적으로 물이 풍부한 한강을 기준으로 각각 57%와 61%인 낙동강과 영산강의 물 확보량을 70% 수준으로 제고)
(2)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2012년에는 낚시가 가능하고,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 비율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생태하천 복원 및 수변벨트 조성으로 생태환경이 개성될 것이다.
(3)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둔치 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등으로 주민들의 문화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수상레저 활성화, 자전거길 설치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4)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일자리 창출 약 34만 명, 생산유발효과 약 40조원으로 실물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클린 IT, 태양광 소수력발전 등 녹색뉴딜 사업으로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CO₂저감하고, 지구온난화 방지하는데 기여한다.
전국토의 70%를 차지하는 4대강 유역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감으로써 지역발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강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자원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토를 재창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될 것이다.
(5) 물 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4대강 살리기로 축적되는 경험과 기술을 세계에 전파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한다. IT와 ET 융합형 물관리 기술의 세계표준 모델 선점하고 물 관련 국제기구 유치로 물관리 글로벌리더로 자리매김하여 국가 위상을 제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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