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저출산의 현황 및 대책방안

소개글

[저출산] 저출산의 현황 및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저출산의 개요
2. 저출산 현상의 원인
1) 혼인 연령의 상승
2) 자녀양육비의 부담 증대
3) 여성의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여건
4)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미비
3.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1)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2) 경제성장 둔화
3) 사회부담 가중
4) 삶의 질 하락
4. 우리나라 저출산의 현황
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2) 모의 연령별 출생
3) 출산력(합계출산율) 국제비교
5. 독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사례
1) 독일의 저출산 현황
2)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가족정책
6.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1) 적극적 출산안정화 정책의 추진
2) 가정과 직장의 양립 환경 조성
3) 인구자질 향상정책 추진
4) 아동건강 및 보호정책의 적극 추진

참고자료

본문내용

○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 공공근로자 또는 유급자원봉사자를 통해 출산 전후 1개월 동안 출산 및 가사 지원
○ 주거지원시책 강화
-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분양순위 1단계 상향 조정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임대아파트 우선분양 및 평형 선택 시 우대
○ 불임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불임으로 약 64만 가구가 고통 받고 있으나, 치료비용 및 치료기구의 고액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이중부담 해소
-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공립병원에서의 불임검사 및 치료 무료지원 검토
- 불임진단치료기구의 관세 감면 등을 검토
○ 자연분만 보험진료 본인부담 전액 지원, 미숙아 치료시 모든 보험 진료비 지원, 풍진검사와 선천성 기형아 검사의 보험 급여, 자연분만 수가 조정 방안 검토
-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임신·출산과 관련해 특별히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제왕절개분만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임을 감안해 자연분만부터 단계적인 면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자연분만 수가 조정 방안
○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등 각종 세제 혜택
2) 가정과 직장의 양립 환경 조성
(1)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분담 강화
○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지원 확대
-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현행 60일분)을 축소하고, 사회 부담을 단계적으로 확대
* 사회부담 수준 확대(2006년) : 현행 30일분 → 60일분 지원
-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 2004년 : 기업규모별로 대체인력 1인당 10～15만원 지원(총 25억원)
- 육아 휴직 후 복직 시 인사 상 불이익금지 및 원직복귀 보장에 대한 업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시간제 육아휴직제 도입 추진
○ 기타 임신출산 지원 제도의 도입 검토
- ‘태아검진 휴가’(월 1회) 도입 추진 및 유사산휴가 법제화 검토
(2) 보육사업의 확충 및 내실화
○ 취약 지역 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에 의한 공급이 어려운 사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
-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구에 대응하여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형 전담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을 확충 및 지원확대
○ 보육서비스 수혜아동 확대 및 지원강화
- 보육을 희망하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보호자의 소득수준 및 부담능력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적절한 수준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육재원 확보
만5세아 및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 추진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제도’를 실시하여 보육료 지원 대상을 서민층까지 확대
* 200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40%이하 가정 자녀(12만 명) → 2008년 70%(39만 명)로 확대
* 농어촌 농지1ha 미만가정자녀(0세～5세) 보육비 지원(2004년 1인당 월 10.2만원)
- 500가구 이상의 신축아파트 단지 조성 시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
- 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인증제도 도입
- 보육교사의 체계적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으로 전문성을 향상하고,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을 통해 우수인력 확보
- 전국단위의 보육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육정보 이용도를 제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
3) 인구자질 향상정책 추진
○ 가족생애주기에 맞는 지역사회의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 신생아등록관리, 영유아건강검진 및 교육상담,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screening), 청소년 및 노인 등의 성교육상담 등을 확대강화하고,
- 대상자 욕구에 부응한 지역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자보건선도
보건소사업’의 사업범위, 프로그램 및 사업시행 보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
○ 모자 보건 및 건강관리사업 강화
- 임신출산기 공공보건서비스를 강화하여 태아 및 신생아에 대한 장애원인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추구관리를 강화하여 장애발생 예방 및 신생아의 건전한 성장발달 도모
- 보건소에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임신출산시부터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관리
○ 적극적 출생성비불균형 해소대책 추진
- 아직도 강한 남아선호사상 등으로 셋째아 이상의 경우 ’02년 141.1로 선택 출산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과 불법적인 태아감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의사회 및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 적극적 홍보, 지도단속 강화 및 지자체별 추진실적 정기 평가와 인센티브 부여 등
4) 아동건강 및 보호정책의 적극 추진
○ 장애아 발생예방 및 저체중출생아·선천성이상의 추구관리가 필요하다.
○ 빈곤가정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후 아동교실 이용의 국가부담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빈곤아동에 대하여는 취학 전·후 막론하고 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임.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학교교육을 위한 부대비용(학용품비, 참고서비, 필기도구비) 급식비(또는 도시락)용돈 등이 포함된 실질적 교육 급여 지급이 필요함.
-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아동이 결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전체 아동에 대한 긴급식품권이 행정조직을 통하여 지원될수 있어야 함.
- 한 부모 가정 및 새싹 가정 아동을 위한 가정도우미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주부 양자가 안심하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식사제공, 보호 등을 일정 시간 제공 할 수 있어 결손가정 아동의 일탈행위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함.
참고자료
<생태학적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저출산 대책> 신선애,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06
<저출산 원인분석 및 대처방안> 황해범,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006
<독일의 저출산과 지속가능한 가족정책> 김은영,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2005
<아동발달> 강문희 외, 교문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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