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스(smith)의 집행이론(정책집행의 단계, 정책집행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책집행의 유형)

소개글

스미스(smith)의 집행이론(정책집행의 단계, 정책집행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책집행의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정책집행의 의의
(1) 정책집행의 개념 및 특징
(2) 정책집행과 정책결정과의 관계
2. 정책집행의 4단계

Ⅱ. 정책집행의 유형
1.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
(1) 하향적 접근방법(top-down approach)
(2)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
2. 정책집행의 유형
(1) 고전적 기술자형(Classical Technocrats)
(2) 지시적 위임형(Instructed Delegates)
(3) 협상형(Bargainers)
(4) 재량적 실험형(Discretionary Experimenters)
(5) 관료적 기업가형(Bureaucratic Entrepreneur)

Ⅲ. 스미스의 정책집행이론
1. 정책집행과정
2.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이상화된 정책 (idealized policy)
(2) 대상집단(target group)
(3) 집행담당조직(implementation organization)
(4) 환경적 요인(environmental factor)
3. 비판

본문내용

xperience of the target group) : 과거에 대상집단이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그러한 정책에 대하여 정책집단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과거에 정책에 대하여 순응했느냐, 불응했느냐, 무관심했느냐 하는 대상집단의 정책에 대한 경험이 새로운 정책의 집행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3) 집행담당조직(implementation organization)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조직의 구조와 인원, 행정조직의 리더십, 담당업무 및 능력이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① 구조와 인원(structure and personnel) : 정책을 집행하는 조직구조의 안정성과 인원의 자질 등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불안정한 행정조직이나 자질이 낮은 구성원은 집행능력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② 행정조직의 리더십(leadership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 대상집단의 리더십과 같이 집행담당조직의 리더십도 중요하다. 리더십이 권위형(authoritarian style), 민주형(democratic style), 자유 방임형(laissez-faire style)에 따라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③ 담당업무 및 능력(implementing program and capacity) : 집행담당 조직이 자신의 업무를 얼마나 담당하고 있으며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도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4) 환경적 요인(environmental factor)
정책 집행에 영향을 주고 정책집행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정책집행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요인들이 여기에 포함되며 정책에 따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도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 비판
Smith의 이론은 정책집행 연구의 초기에 정책집행과정을 이론모형으로 체계화하여 정립하기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책집행의 결과로 언제나 긴장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또한 긴장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들을 정도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그가 들고 있는 요인들은 지나치게 간략하게 설명하여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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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정책,   정책집행,   스미스,   smith,   스미스의 집행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