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대한 환경규제 대응 방안

소개글

한-EU FTA 대한 환경규제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속가능한 발전


Ⅱ.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환경 정책


Ⅲ. 환경정책 원칙과 환경 협약


IV. EU의 환경기준


V. 주요산업별 환경기준


Ⅵ. 국내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 및 대응 동향


Ⅶ. 국내 산업의 대응 방안


Ⅷ. 시사점 및 결론

본문내용

유해화학물질 통지 및 라벨링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dangerous substances)의
시험, 분류, 포장 및 라벨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
▶ 유럽기존화학물질목록(EINECS)에 등록된 기존(existing)물질과
EINECS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new)물질로 구분
유해물질의 시장유통 및 사용제한
▶ 1978년 2월 3일부터 시행
▶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조제품(substances and preparation)의
시장유통 및 사용요건 등을 지정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 안정성 입증 주체가 정부 및 공공기관 주도에서 제조 및 수입업자로 이동
- 명확한 책임 소재 확립으로 향후 발생되는 화학물질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제조 및
수입업자의 책임 확대
○ 유해성(Hazard) 평가 방식에서 위해성(Risk)3) 평가 방식으로 이동
- 기존 정책은 독성물질 여부의 판정을 통한 유해성(Hazard) 평가
- REACH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노출 정도와 과정을 평가하는 위해성(Risk) 평가 방식으로 전환
○ 등록 대상을 10kg 이상 신규 물질에서 1톤 이상 기존/신규 물질로 확대
- 대상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화학 물질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규제 물질 대체를 위한 신규 물질 개발 유도

키워드

EU ,   FTA,   환경,   환경규제,   녹색성장,   친황경,   한-EU,   환경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