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 법정주의의 원칙

소개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죄형 법정주의의 의의
1)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
2) 죄형 법정주의의 목적
3) 형식적 법치주의
4) 실질적 법치주의

2.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
1)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2) 명확성의 원칙
3)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4)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본문내용

이르기까지 현재에서부터 거꾸로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범죄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장래인 현재에 범죄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이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모두 다 소급해서 처벌한다면 이는 비록 정의실현에는 부합할지 모르나, 범죄자 개인에게는 자신이 그 당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무너져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5) 적정성의 원칙
법률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부정한 것을 배제하여 적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정성의 원칙이라 합니다.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정한 균형이 깨지게 되어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저해하게 됩니다.
형사관계에서의 형벌은 당사자에게 가장 침익적 처분이므로, 비례성에 맞게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키워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   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