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과 지역소방본부

소개글

소방방재청과 지역소방본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소방방재청과 각지역소방본부의 역할
1. 소방방재청의 역할
2. 각 지역 소방본부의 역할 (부산지역중심으로)
3. 역할비교


Ⅲ. 문제점
1. 지방소방본부의 업무의 과중화
2. 소방본부의 예산확보의 어려움
3. 대형재난에 대한 대응시스템 미비
4. 유관기관 구조협력체제 미흡
5. 현대적 의미의 소방업무의 확장


Ⅳ. 개선 및 발전방안
1. 소방방재청과 소방본부의 업무의 재분배
2. 소방본부의 예산확보의 어려움
3. 재난관리 전문인력 확보
4. 소방예산 국비지원 확대
5. 구조·구난대응체제의 일원화 및 효율화
6. 통합지휘체제의 확립


Ⅴ. 결론

본문내용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급과 직급에 맞는 전문 인력을 과감히 특별채용 하여 시·도 소방본부 및 일선 소방서에 배치하여야 한다. 소방은 하늘과 땅, 바다 등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재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전문특별채용 조건을 완화하여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소방예산 국비지원 확대
재난이 대형화 현상과 그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이러한 대형화 추세에 알맞게 재난을 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한계점에 와 있으며 그 또한 미치는 범위가 어떠한 특정지역의 범주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재난은 전쟁만큼 불안심리를 가지고 오지 않을지라도 상당한 사회심리를 해치고 기본 질서를 파괴시킬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재난대비를 중앙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합당하다. 현재 소방관서 신설 및 증축, 소방차량 구입 시로 한정하여 행자부 교부 세를 지원 받고 있으나 이는 극히 적은 금액에 불과하며 첨단구조장비 구입과 소방청사 지원 예산이 더 많이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소방방재청뿐만 아니라 시ㆍ도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소방예산으로 편성되는 금액을 늘려서 재해ㆍ재난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5. 구조·구난대응체제의 일원화 및 효율화
재난현장에서의 응급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구조장비의 확충과 전문 인력의 확보 및 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모든 인력을 국가조직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므로 민간단체나 자원봉사자를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전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더불어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환자분류체계의 수립, 적십자사와의 연계 및 병원 간 연계체제 구성 등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응급대응 및 구조·구난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체계를 일원화하고 정보를 분석, 배분할 수 있는 공간적으로 집중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재난종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구조·구난 기관 간에 필요정보가 공유 및 연계되어야 한다.
6. 통합지휘체제의 확립
재난현장에서는 소방, 경찰, 군, 민간 봉사단체 등이 부서별 통합 지휘체제가 확보 총괄적으로 동원되어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나 저마다의 지휘체제와 역할분담사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혼선을 겪고 있다. 재난관리법의 재정으로 재난현장의 총괄지휘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중심으로 한 재난 현장의 인명구조, 통솔체제를 확립하였으나 현장 사무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분야별 활동사항이 명확하지 않다. 지휘통신을 담당하는 총괄적인 통신망의 불일치로 인한 혼선초래와 항공구조·구난시의 상호충돌 가능성들이 상존하는 실정 이여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사전협의 조정하고 현장에서의 분담 사항을 분명히 하여 재난현장에서 소방기관이 실질적인 지휘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체제로 한다. 재난관리의 효율적 체제에 관한 연구. 백우철. 2009
Ⅴ. 결론
소방방재청과 소방본부의 역할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만큼 모호한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전통적의미의 소방이 화재진압이었다면 현대의 소방은 예방, 대응, 진압, 복구의 영역에까지 미친다. 이렇듯 소방의 역할이 확장되고 국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제공되어야 되는 소방이 행정의 논리로 이분되어 국민의 생활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대형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소방본부업무로만 취급하게 된다면 소방방재청은 본래의 목적을 잃게 되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의 설립 목적은 국가적 재난관리지, 국가의 사무, 지방의 사무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
소방본부의 업무를 살펴보면
주요업무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1.재해예방사업 확대 및 조기추진
10.도시규모에 적합한 소방력 보강
11.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12.정보화를 통한 행정효율 향상
2.재난 취약요인 사전 해소로 서민생활 안전확보
1.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
2.시민 자율안전관리 기반 구축
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프로그램 확대
6.재난현장 지원활동 강화
8.주민생활 밀착 안전서비스 확대
9.고객중심 맞춤형 구급서비스 강화
3.사전대비 대응체계 확립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4.재난사고 대비,대응능력 향상
5.초기 현장대응 역랑 강화
7.직무유형별 전문기술 배양
소방방재청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소방본부의 과중한 업무를 초래하며 불필요한 업무의 중복까지 불러온다. 효율적인 업무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지휘ㆍ감독ㆍ관리기능에 있어서도 소방방재청하에 소방본부를 두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 법제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곤란하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의 통합이나 관리의 일원화의 방법도 연구해봐야 할 방안이다.
소방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소방의 역할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해재난 관리 조직이 그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전의 예방에만 치중한다든지 또는 재난이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것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실제 재난 발생 전에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대하여 특정 재난의 예방, 준비, 대응, 복구 등 전 과정을 실습 및 대처하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재난관리 전체 시스템의 적절성을 계속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적 재난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개청된 소방방재청이니만큼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각 지역 소방본부와의 유기적 협력에 따라 한층 더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네이버, 위키백과
모아진(전자잡지),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따른 소방조직의 쟁점 및 과제. 정요안, 200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행정사무의 분배, 정용찬, 중앙법학회, 2007
대구지하철 참사로 본 재난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영규
소방청 독립에 관한 연구. 김민수. 1999
재난관리의 효율적 체제에 관한 연구. 백우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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