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소 대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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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출산 해소 대책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출산

2. 저출산 현상

3. 저출산 발생원인

4. 저출산의 문제점

5. 저출산 해소 대책

6. 결 론

본문내용

는 한편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늘리고 있다. 올해부터 98년 1월 이후 출생한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는 1인당 연 100만원의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추가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도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된다.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돼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의 교육비는 200만원, 대학생은 연 700만원까지 공제된다. 아울러 연간 150만원씩 공제되던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 공제한도가 폐지된다.
5)대국민 홍보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민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지상파 방송, 라디오, 옥외전광판, 지하철 PDP TV, 인터넷 등을 활용한 본격적인 캠페인에 들어갔다. 캠페인은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우리 미래의 희망이자 힘'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는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가족과 자녀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6. 결 론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국민의식변화와 사회적 지원정책을ㄹ 병행 추진하여 정책의 상승효과를 도모하고 학령인구, 국방인력, 노동인력 감소 등 분야별로 저출산에 따른 예측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학계, 언론, 시민 단체 등으로 대책기구를 구성 운영하여 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해야겠다.

키워드

사회복지,   저출산,   출산,   복지,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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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11.18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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