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상으로 인한 농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FTA협상으로 인한 농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Ⅲ.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다양한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협상을 펼쳐야 할 것이다. FTA 협상에서 국내의 다양한 이해집단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루어 내야만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원칙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유예기간을 받았다는 것이 개방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외국 상품들과 당당히 경쟁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농업의 현대화와 기업화, 고품질 농산품의 개발 및 건강 및 웰빙에 호소하는 상품들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꾀하여야 한다. 또한 고령화가 심각한 농업인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안정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기술의 개발이 전통적인 모든 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들이 막대한 예산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상응하는 다양한 보조정책을 통해 농업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그 중요성을 짐작할수 있다.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환경론자의 의견을 빌리지 않더라도 국가 심층의 정서적 핵심 기반으로서의 중요성은 크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인 안목으로 보호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농업 수출의 경쟁력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영세한 농업인들의 공동경작을 비롯한 체계적인 기업경작이 정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현대화된 농업으로 고품질 다품종의 상품이 생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선 단기적인 농업발전정책 보다고 장기적인 농업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정부가 농민들을 보호와 보조로 현재의 농업을 유지하는것 보다도 장기적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때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이정환,“농업의 구조전환 그 시작과 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곽수종(2007). FTA의 의의 및 우리나라 FTA 체결의 주요내용. 지방세, 5,19-35
김인숙, "한미FTA 협상 그 이슈와 전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6
2009년 조선일보 8.28 B5
HTTP://FTA.KOREA.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6”, 2006

키워드

FTA,   농민의 문제점,   한미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