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의 등장배경과 그 내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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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환경보전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토목사업이며, 대기업 중심의 접근, 개선이 아닌 추가건설의 성격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낮고 전체 에너지 소비는 키우는 지속 불가능한 사업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혁신을 지연시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녹색성장기본법이 아직은 문제점이 많은 미흡한 단계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경제를 비롯한 사회전반적인 요소에 대해 녹색이라는 친환경적 관점에서 되돌아보자는 데 긍정점이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과 문제점 모두 아울러 살펴봤을 때 현재 정부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지난 20여 년 간 유엔을 중심으로 모색되어왔던 지속가능발전의 철학과 지향 그리고 정책 수단에 대한 나머지 공부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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