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한•ASEAN FTA 개요
Ⅱ. 본론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타결
한•ASEAN FTA 체결의 의의
초민감품목 설정 등 국내 농산물 보호장치 마련
한•ASEAN FTA 협정의 구성 체계와 협상 추진방식
한•ASEAN FTA 체결에 대한 대응방안
Ⅲ. 결론
한•ASEAN FTA 최종 타결의 길
♣ 참고자료 ♣
한•ASEAN FTA 개요
Ⅱ. 본론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타결
한•ASEAN FTA 체결의 의의
초민감품목 설정 등 국내 농산물 보호장치 마련
한•ASEAN FTA 협정의 구성 체계와 협상 추진방식
한•ASEAN FTA 체결에 대한 대응방안
Ⅲ. 결론
한•ASEAN FTA 최종 타결의 길
♣ 참고자료 ♣
본문내용
한•ASEAN FTA개요
한국의 5대 교역국이자 제3위 투자대상인 ASEAN은 1967년 역내 정치경제적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67), 브루나이(’84), 베트남(‘95), 라오스, 미얀마(’97), 캄보디아(‘99) 등 10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10개국은 역내통합과 함께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우리 경쟁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한•ASEAN FTA의 타결은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비관세장벽이 높아 발효 이후 자유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양 측은 ’04년 3월부터 8월까지 5차례의 공동연구를 개최하였으며, ‘05년 2월 협상을 개시하여 11월 종결한 상태이다. 한국과 ASEAN 10개국 정상은 12월 13일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FTA 기본협정에 정식 서명하였고 ‘06년 5월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한국과 ASEAN 9개 회원국(태국 제외)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중 상품무역협정을 타결했다.
한•ASEAN FTA 체결의 의의
그 동안 우리가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EFTA 등 3개 협정(6개국)에 비해 경제적인 중요성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의의가 있다. ASEAN은 일본보다도 앞선 우리의 4대 수출대상국(274억불)이며, 수입순위는 5위(260억불), 현지투자진출 순위는 중국, 미국에 이어 3위(136억불)에 해당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ASEAN FTA체결로 대ASEAN수출은 약 100억불 증가하고, 대ASEAN 무역흑자는 약 60억불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우리보다 2, 3년 앞서 ASEAN과 FTA추진에 합의하고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가 뒤늦게 참여하였으나 결과 면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ASEAN지역에서
한국의 5대 교역국이자 제3위 투자대상인 ASEAN은 1967년 역내 정치경제적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67), 브루나이(’84), 베트남(‘95), 라오스, 미얀마(’97), 캄보디아(‘99) 등 10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10개국은 역내통합과 함께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우리 경쟁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한•ASEAN FTA의 타결은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비관세장벽이 높아 발효 이후 자유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양 측은 ’04년 3월부터 8월까지 5차례의 공동연구를 개최하였으며, ‘05년 2월 협상을 개시하여 11월 종결한 상태이다. 한국과 ASEAN 10개국 정상은 12월 13일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FTA 기본협정에 정식 서명하였고 ‘06년 5월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한국과 ASEAN 9개 회원국(태국 제외)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중 상품무역협정을 타결했다.
한•ASEAN FTA 체결의 의의
그 동안 우리가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EFTA 등 3개 협정(6개국)에 비해 경제적인 중요성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의의가 있다. ASEAN은 일본보다도 앞선 우리의 4대 수출대상국(274억불)이며, 수입순위는 5위(260억불), 현지투자진출 순위는 중국, 미국에 이어 3위(136억불)에 해당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ASEAN FTA체결로 대ASEAN수출은 약 100억불 증가하고, 대ASEAN 무역흑자는 약 60억불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우리보다 2, 3년 앞서 ASEAN과 FTA추진에 합의하고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가 뒤늦게 참여하였으나 결과 면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ASEAN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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