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에 관련한 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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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에 관련한 조사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를 도입해야 한다.
3. 통계
기관별 자살통계
연도
경찰청
통계청
차이
1997
9109
6022
3087
1998
12458
8569
3889
1999
11713
7075
4638
2000
11794
6460
5334
2001
12277
6933
5344
2002
13055
8631
4424
2003
13005
10932
2073
2004
13293
11523
1700
2005
14011
12047
1964
2006
12968
10688
2280
2007
13407
12174
1233
<표 1-11> 백재현 의원 국감 자료
2008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그간 경찰청과 통계청의 자살 통계에서 산출법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오차는 효과적인 예방 활동 및 정책 수립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실제로 경찰청과 통계청의 통계 결과는 지난 10여 년간 적게는 1233명부터 많게는 2배 가까운 통계 수치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차이는 보건복지부의 자살 예방 정책 및 예산 책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찰청의 객관적인 조사 방식의 통계와 유가족의 사망 신고를 토대로 작성되는 통계청의 자살 통계 방식은 그 합리성에 대한 논쟁 보다는 정책 적응성을 우선으로 한 자살 통계의 명확한 산출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예산
2009년 4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임두원 의원이 발의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 법안’의 시행 예산은 2009년 73억원을 포함하여 5년간 총 994억원으로 책정 되었다.
<표1-12> 2009 대정부 질의 자살 예방 정책 제정안, 임두원 의원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민감한 변화를 보이는 자살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대대적인 대응 정책의 수립과 이에 따른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은 한국자살예방협회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지방 예방단체의 경우 시 및 도 예산의 일부를 지원받아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 대비 복지부 예산은 전체 OECD 국가 중 절반 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이나마도 청년실업 증가와 노령화로 인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5. 치료
우울증 환자 중 10%가 자살로 인해 사망하며 자살 시도자 중 0.4% 만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자연적인 암의 치사율이 20%인 것을 감안하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이는 곧 여타의 질병과 마찬가지로 전문의의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은 우울증 치료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에 봉착하여 있다.
먼저 우울증 치료에 관한 부정적인 사회의 인식이다. 2005년 보건복지부 안명옥 의원이 발표한 “우울장애의 유병률 조사(18세~64세)”자료에 의하면 국내 우울증 환자 100만 명 중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는 환자는 26.8%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정신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과 우울증을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로 여기는 것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전체 자살 인구의 80%가 우울증을 거쳐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그릇된 인식이 국민의 머릿속에 확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사회적 문제점은 우울증 치료의 높은 의료 수가 책정이다. 우울증 치료비의 경우 한회 당 2~10만원의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그나마도 낮은 가격이 책정된 치료의 경우에는 상담보다 처방약 위주의 치료가 주로 이루어져 사실상 효과적인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 인구 중 무직자와 저소득층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높은 의료수가 책정이 근본적인 자살 예방의 큰 걸림돌로 조사되었다.
높은 의료수가 책정과 더불어 전문 인력의 부재 또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2007 OECD Health Data에서 조사된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1.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으며 1위인 벨기에의 4.0명에 불과 40%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 상담교사의 인력부족 현상 또한 심각하다. 2008년 8월 21자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전국의 초 중 고교 1만947곳 중 전문 상담교사가 있는 곳은 1%가량인 199곳으로 시도 교육청이 순회 상담을 위해 고용한 상담교사를 포함해도 480여명뿐이다.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은 체계적인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우울증 환자에게 상담 수준의 미비한 대응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키워드

자살방지,   한국의 자살,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