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지도

목차

Ⅰ.행정지도의 관념
1. 의의
2. 성질
3. 필요성
4. 문제점
Ⅱ.행정지도의 종류
1. 법규상 · 비법규상 지도
2. 규제적 지도 · 조정적 지도 · 조성적 지도
3. 행정주체 · 행정기관에 대한 지도와 사인에 대한 지도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1. 법적근거
2. 법적 한계
Ⅳ. 행정지도상 원칙과 방식
1. 원칙
2. 방식
Ⅴ.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1. 위법지도와 위법성조각
2. 행정쟁송
3. 손해배상
4. 손실보상
5. 헌법소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4. 손실보상
행정지도는 권력적 행위가 아니고 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다. 행정지도를 EK르고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정할 일이다, 말하자면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법형식이다. 따라서 행정권의 적법한 권력적 행위(강제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주어지는 손실보상이 행정지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주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사실상의 강제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이 있고, 그 희생이 행정지도와 인과관계를 갖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용적 침해보상의 법리를 활용하여 보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5. 헌법소원
행정지도는 경우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이 사건 학칙시정요구는 고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337).
※ 참고문헌 ※
신행정법입문, 홍정선, 박영사, 2008
행정법개론, 정태주, 법문사, 2009
http://gosi.lec.co.kr/DB/board.php?board=eduplus&command=body&no=25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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