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농지제도

소개글

외국의 농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외국의 농지제도 비교
- 프랑스
- 일본
- 독일

본문내용

용구역으로 유보하여 보전
- 다만, 프랑스는 분권화이후 지방정부들이 미래의 개발을 보다 많이 고려하므로 향후 농지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
○ 프랑스는 1999년 신농업기본법(농업의 방향정립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자연자원, 생물 다양성의 보전, 자연경관유지를 위해 농업을 다면적(공익)기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할 계획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농지보전의 의지는 강화되는 면이 큼
- 지금까지 생산이나 경쟁력 향상이 중심이었던 정책목표가 환경보전과 경관유지, 식품의 안전성 확보, 농업고용의 촉진으로 방향 전환
- 농지나 임야의 감소를 수반하는 도시계획은 농업회의소 등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농업보호구역제도를 창설
- 농업경영체가 자연경관과 환경보전 등 국토환경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와 계약을 맺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경영체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경영에 관한 국토계약(CTE) 도입
- CTE는 농업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기능을 고려하면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위에서 살펴본 외국의 농지제도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토지의 사회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자연을 곧 재산으로 생각하는 시대의 사상에 맞추어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농업선진국이라 할수있는 국가의 농지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제도 또한 많은 지역적 사회적 조건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부동산투기나 실제로 농업이 생활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제도의 맹점이 있는 현실에서 위 선진국들의 농지제도 사례를 기반으로 좀더 디테일하고 조직적인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농지제도,   외국의 농지제도,   농지제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