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에 대하여.(정의, 분류, 처리방법 등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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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정의, 분류, 처리방법 등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폐기물 종류의 처리방안
(1) 폐기물의 분류
(2) 폐기물의 처리방법
(3) 폐기물의 분류에 따른 처리방안
2. 폐기물처리에 있어서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은 서울시 30%, 기타고아역시 40%, 기타 시'군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서지역의 소각시설 설치사업도 50%를 지원하고 있다.
-폐기물 자원화 정책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자체를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폐기물 최소화 정책과 더불어 자원의 순환이용을 고려하는 재활용체계를 확립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폐김루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분리수거 체계 확립, 지역여건에 적합한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관련기술 개발 및 재활용품 소비촉진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지난 30년간 매립장과 소각장 건설을 통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 함에 따라 공공의 환경비용 지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매립장'소각장 증가에 따른 환경문제와 이로 인한 국민적'사회적 저항이 격렬해졌다. 따라서 제품의 재활용과정에서 생산자의 책임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가 등장하였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제품의 생산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 소비 및 폐기 전과정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함으로서 폐기물의 감량, 재이용,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체계를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정책 추진체계
건설폐기물은 적정처리 및 재활용과 관련된 업무는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부는 폐기물관리 및 재활용기본계획 수립 등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도모와 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고 건설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의 환경관리,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한 후 생산된 순환골재의 수요처 기반 마련 및 건설 분야 전반의 정책 수립을 관장하고 있다.
구 분
법 률 및 지 침
주 요 내 용
국무총리실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규정
환경부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의 처리방법, 재활용자재의 품질기준 등 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지정부산물(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을 규정하고, 건설업체에 대하여 지정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계획 수립과 재활용 의무를 부여
환경부건설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
건설교통부
건축법
건축폐자재의 사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의 완화를 규정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건축물에 건축폐자재 사용비율 및 기준완화에 대한 세부 규정
건설표준품셈
건설폐기물 발생 원단위를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발주자 및 건설업체의 재활용의무 폐기물처리비 산정 기준을 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요령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제도 현황 및 기준을 정리
<표-건설폐기물 재활용 제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을 제정하여 2005년 1월부터 시행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폐자원을 고부가가치 용도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순환골재를 천연골재 대체용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도로건설공사, 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하수관거설치공사,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 등에 대하여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와 재활용에 관한 각종 정보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고품질 순환골재의 수요처를 확보하고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수요자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순환골재를 다량 사용할 수 잇는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순환골재의 안전성'내구성을 확인한 바 있으며, 순환골재 품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용도별 적정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폐김루 중 병원균에 의하여 2차감염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환경적으로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에 의하여 적출물로 관리하였으나, 2000년 8월 9일부터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감염성폐기물로 관리하게 되었다. 그동안 감염성폐기물 관리업무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감염성폐기물 관리요령에 대한 시'도 방문 순회교육과 환경보전협회 등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배출 및 처리자를 대상으로 감염성폐기물 특별지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감염성 폐기물의 관리상태가 크게 개선되었다.
Ⅲ. 결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자원의 소비가 늘어났고, 그에 따른 폐기물의 양도 증가하였다. 폐기물들이 환경 상에 배출되었을 경우 2차적 오염이나 3차, 4차의 오염물질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적절한 대책과 방안을 생각해 나아가야 한다. 좀 더 효율적 처리를 위해 폐기물에 알맞은 성상조사 등이 먼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폐기물 종류에 따른 적정한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뿐만 아니라 후에 발생될 폐기물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폐기물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지구가 폐기물에 묻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강화되고 효율적이며 세분화된 제도개선과 국민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향을 좀 더 확실히 조사하고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①한국과학기슬연구원(1993). 주요 품목의 재활용 촉진방안 연구. 한국자원재생공사.
②경제정의실천연합(1993) 유리병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유리협동공업조합.
③환경백서 (2006)
④국자원연구소(1992). 폐알루미늄캔의 재활용 방안 연구. 과학기술처.
⑤한국폐기물학회(1994). 자원화대상 폐기물의 관리체계개발. 한국자원재생공사.
⑦환경부(1996). 1995 환경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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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9.12.13
  • 저작시기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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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66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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