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족과 사회복지

소개글

재혼가족과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재혼가족의 개념

2. 재혼가족의 9가지 구조적 유형

본론

1. 재혼의 실태

2. 재혼의 증가이유

3. 재혼가족의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감안할 때 계모에 대한 편견, 선입견을 불식하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계모 및 계모가족에 대해 보다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5) 자녀의 성 변경 가능
이혼율의 급증으로 재혼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 새아버지(계부)와 성이 달라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민법의 개정으로 자녀와 계부의 성을 일치시킬 수 있게 되었다.
(1) 가정법원에 청구
가정법원에 성과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한다.
(2) 친양자로 입양
새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그 성과본을 변경할 수 있다.
◎ 친양자 제도
-친양자라함은 양부모가 법률상 친생부모가 되고 양자는 친생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양부모의 친생자로서 지위만을 갖게 되는 양자를 말한다.
-양자제도란 친생자라는 생리적 혈연관계가 없는 자를 법률상 혈연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제함으로써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친양자제도 이전의 우리나라의 양자제도의 문제점
① 입양의 성립에 관해 양부모와 양자, 또는 양부모와 양자의 법정대인과의 “사적인 계약” 에 맡겨져 있을 뿐,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전혀 없음 -> 양자의 복리의 면에서 문제
② 입양의 효과의 면에서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존속되고 양자의 파양이 가능함.
③ 양자는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없고, 설사 양부의성을 따를 수 있다 해도(입양촉진 및 절 차에 관한 특례법) 입양신고를 하면 양자라는 사실이 호적에 공시 -> 양부모들은 양자를 자신의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는 잘못된 관행이 자리 잡음.
-따라서 현행의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를 친생자로 하고자 하는 양부모의 의사에 부합시키고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친양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친양자제도는 입양성립단계에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이 필요하고 친양자가 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부모와의 친족 및 상속관계만이 존속하며 성과본은 양부의 성과본으로 변경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양부의 친생자로 기재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친양자제도는 재혼을 함에 있어 자녀의 성과본의 불일치로 인해 부적응을 겪고 있는 많은 재혼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다. (전남표, 2008)

키워드

재혼가족,   사회복지,   재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