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대출 및 하도급 문제점과 대책

목차

1. 양극화 현상의 지속

2. 생산요소의 편중심화

3. 도급거래관계 및 구조상 문제

4. 공정경쟁질서의 확립과 도급구조의 혁신

5. 기술혁신 잠재력의 현재화 및 기술력 제고

6. 중소기업 산업인력 부족 대책

7. 금융지원정책 및 제도의 개선

8. 재정자금지원의 확대

9. 중소기업 조직화의 제고와 활성화

본문내용

우선구매제도등 수요정책 강화
6. 중소기업 산업인력 부족 대책
1) 인력공급 확대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단배후지역의 취업기반조성사업, 여성인력 사회진출유도 (공공 및 민간 탁아시설 확충), 고령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등의 강화.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개선보완 및 확대
2) 임금격차 해소
- 현재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전체중소제조업의 생산관련직종사자로 확대하여 실질임금격차를 줄이고 제조업부문으로의 산업인력유인 → 제조업 기반강화 효과를 기대
3) 작업환경개선
- 간접적, 중·장기적으로 기계화·자동화를 통한 기업내 3D퇴 치와 더불어 직접적, 단기적으로 구조개선사업에 노동환경개선에 필요한 설비도입, 환경오염 방지시설 도입 등도 포함하여 지원
7. 금융지원정책 및 제도의 개선
1) 상업어음보험제도의 도입
- 상업어음보험제도는 물품판매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이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도산 등으로 판매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보험회사 가 보험금을 지급해주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해 주는 제도임.
2) 부정수표단속법의 개정
- 어음부도도 부정수표단속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부정수표단 속법의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지능적 고의부도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에 의한 강력한 제재가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신용보증제도의 확충
-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의 획기적 확대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편중 완화
-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 확대
4) 대금업 제도의 도입
- 우리나라 대부분의 영세중소기업들은 신용과 담보부족으로 제도금융권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어 왔으며 향후 상업어음보험제도 도입, 대출관행의 변화, 장외시장활성화, 재정지원의 확대 등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도소매업 위주 영세중소기업들의 제도금융권 접근의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되어질 것으로 예상됨.
8. 재정자금지원의 확대
-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은 일본의 경우처럼 원칙적으로 재정자금에서 충당되어져야 함. 특히 창업지원, 기술개발, 구조개선 등 투자위험이 높고 자금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투자를 중심으로 보다 과감하게 재정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임.
9. 중소기업 조직화의 제고와 활성화
- 현재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공동구 판매사업 정도 수준임. 공동사업 범위를 공동기술개발, 공동정보 센터화, 공동기술·기능인력 양성기능으로 확대하여 협동조합기능의 활성화를 유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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