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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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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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본문내용

적인 예로서 현실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재활과 직업적 재활을 위한 시설의 준비와 전문인력의 활용이 매우 초보적인 단계인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혜자인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전문가나 실무 공무원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그러나 보니 당연 수혜자의 욕구에 충족되지 못함과 동시에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남는 것이다. 또한 정신장애인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행자부, 보건복지가족부내에서의 중복된 업무 및 행정공조체계의 미흡으로 국고 낭비 및 상호간 정보 제공의 미비로 정신장애인의 관리에 있어 전문인력의 활용과 예산 절감의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저희 법무부 내의 교정에서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각 행정의 공조체계가 미흡하여 전문인력의 미활용 및 중복된 업무 진행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은 첫째,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꾀하는데 사회통합적 교육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해소를 필요로 한다. 정신장애인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어 일반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이들을 수용하도록 하며, 정신장애인 시설의 견학 및 자원봉사의 확대,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에는 정신장애인들도 자신들만의 문화 행사을 기획하여 자신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일반시민들에게 드러내고 있어 더욱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국가의 총체적 관리이다 정신장애인 정책 만큼은 정부차원에서 정책수행에 필요한 예산 및 전문인력의 준비,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리 체계에서 재활훈련을 통한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며 재활 훈련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인력의 부족한 점을 행정적 공조체계를 통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귀의 프로그램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실질적으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사회적 활동을 필요로하는데 사회적 활동은 경제적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일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체장애인들처럼 불편하지 않지만 감기 몸살과 같은 질병을 항상 지니고 있는 존재로 봤으면 한다. 그래서 그들의 능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아픈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더욱 칭찬해 주듯이 이런 이들에게 사회는 더욱 직업의 기회 제공하여 한 개인으로써 당당히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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