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론 비교

본문내용

과 서비스 중심의 공공체계를 확립하고, 경쟁원리와 시 장적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고객에 대한 대응성,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개방형 이사제 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영국의 시민헌장제도, 캐나다와 미국의 서비스기준제도, one-stop 제도 등이 이의 적절한 예라 하겠다.
7) 정부규제의 개혁이다.
규제의 비용/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가 아닌 다른 대안과 파트너십을 통한 문제해결 을 강구하고, 자율적 규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등으로 규제를 완화 하는 것이다.
8) 정부간의 협력
자치단체의 권한이양과 파트너십의 강조,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에의 적응이다.
9) 정책능력의 강화
노젓기 보다는 방향 잡기에 주력하면서 중앙정부가 집행기능에 집착하기 보다는 전략적인 정책역량을 강화 시켜 나가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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