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일본의 개호보험(도입배경 및 주요 내용/ 개혁 내용 및 개혁의 시사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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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적개호보험제도의 도입배경

2. 일본 공적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 개호보험법의 설립
2) 관리운영체계
3) 피보험자(급여대상)
4) 재원조달
5) 보험료
6) 요양급여(서비스)

3.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혁 및 개혁 시사점
1) 개혁 배경
2) 개혁의 요지
3) 개혁의 시사점

본문내용

질을 적정히 보장하면서 증가되는 개호보험 비용을 어떻게 효율화 할 것인가에 있다. 이를 위해 요양보호대상자 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시설입소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인상하여 가능하면 재가서비스를 받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과 관련한 시사점은 대상자 판정기준을 정밀화 하여 대상자를 처음부터 너무 확대하기 보다는 제도의 안정ㆍ재정상황을 고려, 점전적으로 늘려나가는 전략의 수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우선적용을 위해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의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는 방안, 시설의 기본서비스 이외(예를 들면, 식비ㆍ1인실 사용 등) 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이 추가 부담하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의 확보를 위해 간병 전문인력의 양성ㆍ교육 수준을 강화하여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은 사회보험과 국고지원, 본인부담을 혼용하는 일본의 방식이 채택되었다. 심각한 인구고령화와 갖고의 과중한 부양부담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하여 노인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새로운 제도는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복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아직 사회보장과 노인복지서비스의 기반이 미흡한 상황에서 서둘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노인 본인과 가족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앞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제도에 대한 분석, 즉 사회적 귀결이라는 측면까지도 포함한 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한 후에 한국의 상황에 맞는 법안과 체계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사이트
김문, 「일본개호보험 사업의 현황과 과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2.
김미숙, 「일본의 공적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고찰」,나사렛 대학교, 2003.
배상수,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한림대학교, 2005.
이원식, 「일본의 고령자 실태와 개호보험 제도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005.
이숙종, 「일본의 복지개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광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토론모임 자료집’, 2005.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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