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우리사회의필요악인가

소개글

매춘 .우리사회의필요악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들어가는 말 》

매춘에 대한 정의와 경제적인 시각

통계와 수치로 보는 매매춘의 실태

매춘과 현실인식

매춘에 대한 미디어의 태도

매춘의 합법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매매춘 문제의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차단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매춘여성의 절대 다수가 일단 가출을 한 후 매춘을 하게 되므로 가출의 요인을 방지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즉 가정 내에서의 불화나 성폭행 등 학대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모자가정, 여성세대주 등에 대한 생계비지원을 확대하여 가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정복지국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매춘여성을 위한 직업보도시설을 가출소녀, 성인여성들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매춘여성들을 위해서는 건강관리와 상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생활훈련 등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에서는 매춘을 방지하고 매춘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정책대상자를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매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반집단으로 가출 청소녀, 성폭력 피해자, 미혼모, 결손가정 자녀, 빈곤여성, 결혼파경 여성 등을 상정하고 이들에 대한 긴급전화, 상담서비스, 성교육, 의식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특히 매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유흥업소 종사여성, 음식, 숙박업소 종사여성들을 위험집단으로 상정하고, 이들을 위해서는 앞의 일반집단에게 하는 서비스에 덧붙여 현장지원 서비스와 일시보호 및 생애전환 서비스, 직업훈련, 약물 및 알코올 개입 서비스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매춘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개인 보건 서비스와 탁아서비스를 추가하여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원을 하는 목표를 '여성 힘의 증강(women empowerment)'으로 삼았다.
그런데 여성의 힘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힘을 약화시키는 유해환경의 정화도 동시에 필요하다. 즉 여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그릇된 성문화를 바로 잡는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성차별 등을 개선하는 일이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책제안은 정말로 매매춘문제의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회복귀방안을 제시해봐야 그것이 실시되도록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나의 제안은 위의 정책제안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여성운동의 몫이고 이를 위하여 지금부터 노력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여성계의 힘을 모아 위와 같은 좋은 제안들 중에서 우선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이를 정부가 실행하도록 여론형성작업을 하는 일이다.
사실 한국의 여성운동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이루어냈고 세계에 자랑할 만할 정도로 저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여성관련 법들을 제정해 냈고, 여성의 차별적인 위치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 왔다. 그러나 매매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제의 심각성과 어려움 때문에 이에 뛰어들 용기를 별로 내지 못하고, 열성적인 일부 활동가들의 운동에 의존해 왔다. 매매춘문제의 해결을 여성운동의 주요과제의 하나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다시 요약해서 우리들의 결론을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미디어나 우리들의 매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매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성숙한 현실인식의 노력들이 시간을 두고 서로의 의견교환을 통해 매춘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면 사회문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매춘에 대해서 더 이상의 염려와 우려가 없게 될 것이다. 결국 매춘은 우리 사회의 필요악이지만 앞으로 시간을 두고 활발한 논의와 정책수립 등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키워드

매춘,   성매매,   필요악,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