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에 대하여

소개글

범죄문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위한 사회적 노력은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집중되어 있다. 범죄 의 원인을 빈곤, 가족문제, 실업, 청소년 문제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면 이러한 사회문 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사회복지 정책들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간접적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범죄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회복지 정책인 교정복지에 국한시켜 연구.
1. 공공부문 교정복지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의 범죄대책은 주로 처벌에 의존해 왔으며 처벌을 정당화 하려는
도덕적 기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상징되는 응보주의 로부터 가혹한 형벌 로 범죄예방을 강조했던 실용주의 격리를 통해 범죄를 억제함과 동시에 범죄를 치료 하므로써 사회를 보호하자는 사회적 방어로 변화되었다.(Newman 1978)
현재 우리나라도 사회적 방어를 기초로 교정행정이 이루어지며 교정의 기능도 격리
구금기능, 교정교화기능, 미결수용기능의 3가지로 분류된다.
(1) 교정행정과 교정복지
① 우리나라 교정기관(1998 현재)
교도소, 보호감호소, 미결수용을 위한 구치소 - 31개소
(개방교도소 1, 여자교도소 1, 소년교도소 2, 지소 1 이 포함)
② 수용인원(1998 현재)
73,000명(교정직원 1인당 1:5.2) - 일본 1:2.4 프랑스 1:1.2
③ 교정교화기능
격리, 구금 기능뿐만 아니라
수형자의 개인의 범죄경력, 교육정도, 지능지수, 입소 전 직업, 소질, 적성, 가 정사항, 교육관계, 특기, 건강, 정신상태 이상유무 심사제도
형기를 수개로 나누어 그 반성과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하는 누진처우 제도
교정교육 - 정신교육과 일반학과교육,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 학사고시교육
교화활동 - 교정작품 전시, 수용자 상담, 연극, 음악발표회, 종교지도, 도서열 람, 교화지 발간
귀휴제도와 사회견학 등의 개방처우의 확대 교도작업을 통한 기술습득, 개방처 우자와 모범수형자를 위한 외부 통근작업, 직업훈련
위와 같은 공공부문에서의 교정교화 활동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의 재범자 비율이 높을 뿐만 아 니라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0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통해 수정, 보완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대상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사회심리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2) 보호행정과 교정복지
우리나라의 보호행정업무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갱생보호, 소년보호로 구분시행
① 보호관찰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에 대한 대표적인 사회내 처우 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기도, 감독, 원호를 통해 사회복 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
- 사회봉사명령과 수감명령도 사회내 처우이나 보호관찰보다 발전된 형태
사회봉사는 근로를 통한 처벌효과에 중점을 두고
수감명령은 약물, 마약, 알콜 사범에 대해 특정 프로그램에 참석치료를 목적 으로 한다.
② 우리나라 보호관찰 시설(1998 현재)
본소 12개소, 지소 11개소
보호관찰 대상 38,816명, 사회봉사 명령대상자 7,907명, 수감명령 대상 777 명.
③ 보호관찰을 통해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실시중) : 취업알선, 직업훈 련, 복학주선, 장학금 지급과 재발 방지를 위한 부모역할, 자녀교육법, 대화방법 등에 관한 보호자 교육과 가족 상담.
④ 시설내 처우보다는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으로 고려해 볼만한 것은 가정내 구금, 단기간의 수형생활을 체험한 후 관찰을 하는 충격 요법후 보호관찰, 초범훈련소, 일반 주택과 비슷한 최소한의 구금설비를 갖춘 시설에서 소집단의 범죄자를 대상 으로 갱생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⑤ 치료감호
- 피치료 감호자를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감호, 치료하는 제도인데 대상자는 심 신장애자나 마약류, 알코올 중독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 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치료감호 프로그램에는 치료와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 약물남용 수형자 치료 프로그램은 의식실태로 약물남용의 육체적, 사회적, 영향 교육, 약물남용 중단 방법 교육이 있다.
2. 민간인 참여 교정복지
처벌 위주인 국가중심의 형사정책의 한계점이 지적되면서 교정교화 분야에서의 민간 인 역할이 강조. 대표적인 민간인 역할은 시설내 처우에 참여하는 경우 사회내 처우 에 참여하는 경우다.
(1) 시설내 처우에서의 민간인의 역할
전문가 중심의 교화위원과 종교 위원으로 활동하는 교정 참여 인사제도가 있다.
① 교정사회 사업가의 역할
재소자의 교도소 생활의 적응을 돕고
재소자와 교도관의 관계향상에 도움을 주며
재소자의 범죄유형에 따른 사회. 심리적 치료에 개입하고
재소자 가족의 정상화를 위한 원조를 실시하고
재소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② 치료감호 프로그램에서의 교정사회 사업가의 역할
치료자 역할
조정자 역할 : 피치료 감호자와 직원 가족관계 외부단체간의 관계 조정
안내자 역할 : 치료 감호자와 가족에게 취업정보나 생활정보 제공
조사자 역할 : 재활에 필요한 정보
조직자 역할 : 피치료 감호자 돕기 위한 프로그램 계획, 외부 협력 단체의 조직,
자원봉사자의 조직과 운영 담당.
(2) 사회내 처우에서의 민간인의 역할
① 대표적인 역할은
수감명령 : 지역내 전문 인력등 자원을 활용하여 약물, 마약, 알콜 중독성 습관 성 범죄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 프로그램 실시.
갱생보호사업 : 출소자에 대해 정신적, 물질적 원조 통해 사회적응 돕는 사업
교화활동 : 보호관찰 참여
② 교정관련 민간인 자원봉사자 활동
소년선도위원, 갱생보호위원, 보호선도위원 등의 조직을 「범죄예방 자원봉사위 원」으로 통합 운영(1998 현재 19,123명 활동)
- 학교 폭력 19,123명, 상담지도 3,605명, 보호관찰 5,126명, 취업알선 3,843 명, 의료지원 1,154명, 기타 1,193명
③ 위 역할 외에
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시각의 변화와 범죄자와의 교류 증진
전과자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취업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 참여하는 효과가 있다.

키워드

범죄,   범죄문제,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