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문제 해결방안과 지속가능한 개발

소개글

도시문제 해결방안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시화의 개념과 이론적해석

2. 도시문제의 개념과 유형

3. 도시문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지속적으로 새로운 해결을 추구하는 기술체제, 무역과 재정의 지속가능한 패턴을 강화하는 국제체제, 자기 수정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유연한 행정체제의 7가지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이 구현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보호, 미래를 위한 제공, 삶의 질과 공평성이라고 하는 4가지 가치를 묶는 개념이므로 환경적, 개발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관심을 통합하는 새로운 정책의제를 형성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김귀곤, 지방의제21 : 범지구적 도전과 지방적 해결, 도서출판 대한미디어, 1996, p.61)
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개발의 전제조건이며 개발에 대한 장애는 아니다. 환경과 개발은 서로 대체적이거나 반대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의존적이다.
② 많은 인간적 활동은 환경의 물리적 “수용능력”(carrying capacity)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③ 인간의 복지는 물질적 차원을 가진다. 개발은 모든 차원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다른 차원의 복지를 희생하면서 특정차원의 복지를 추구해서는 않된다.
④ 개발은 경제성장과는 아주 다르다. 개발없는 경제성장이 가능하며, 경제성장이 없는 개발도 가능하다. 개발은 정책의 일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⑤ 개발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외의 광범위한 지표가 필요하다.
(2)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 도시재생사업(재개발재건축뉴타운)을 중심-조명래(단국대 교수)
<제2회 서울지속가능포럼>을 위한 발제문/2008.9.30)
ㅇ 사회적 지속가능성 : 형평성의 원칙
- 주택개발의 논리가 아니라 도시개발의 논리를 따르는 개발
- 획일적인 주택중심이 아니라 사람과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는 개발
- 주거복지를 넘어 도시복지를 실현하는 개발
ㅇ 경제적 지속가능성: 효율성의 원칙
- 수익자부담원칙의 도입 혹은 공정한 시장경제원리를 따르는 개발
- 사회적 비용(예, 과밀/경관파괴/환경파괴 비용)을 최소화하는 개발
- 현세대의 비용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지 않는 개발
ㅇ 환경적 지속가능성: 생태성의 원칙
- 탄소를 저감하는 개발
- 환경복원을 이끄는 개발
- 환경복지를 실현하는 개발
(3)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도시환경의 방향
ㅇ 저탄소 녹색 개발
- 한국은 CO2 배출, 세계 6위 국가여서 온실가스의무감축국에 속하게 되면, 감축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펴야 하는 바, ‘도시계획’은 핵심 분야가 된다.
- 도시 온실가스 배출의 40-50%(미국의 경우, 48%)는 건축물의 신축활용해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 CO2를 줄이기 위해선 건물의 신축을 최소화하는 반면,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도시 계획적 방안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기존 주거지를 대규모로 해체하고 기존 건축물 규모보다 더 많이 신축하는 지금의 재개발 방식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즉, 저탄소 녹색개발 방식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ㅇ 재개발 제도의 혁파: 합동재개발에서 ‘지속가능한 공영재개발’로
- 주택 재개발사업은 여전히 36년 전(1986년)에 도입된 합동재개발방식에 의거하고 있음. 토지소유주와 민간건설업체가 합동하여 개발이익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식으로 주거시설을 집단적으로 재개발하는 합동재개발은 공익의 실현을 도모해야 할 도시개발이 철저하게 사익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순과 역설을 낳아 왔다. 재개발은 이젠 토지사법적 행위가 아니라 토지공법적 행위, 즉, 토지의 공익성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담보할 수 있는 재개발 방식은 결국 공영재개발이다.
ㅇ 용적률의 공유화
- 공영재개발을 실현시키기 위한 일차적인 조건은 ‘용적률의 공유화’. 용적률은 정부의 공공정책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고, 현재의 재산가치는 현재의 주택주택소유주에게 주어진 용적률에 상응하는 것. 때문에 도시계획에 허용된 재개발에 의해 용적률이 증가한다면, 그에 따른 가치증가분은 공공의 소유에 해당한다.
ㅇ 개발이익을 활용한 다양한 공공주택의 공급
- 용적율의 공유화를 통해 확보한 개발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재개발 사업’에서 핵심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은 주거약자를 위한 거주의 지속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이 직접 재개발 사업지구에 용적률 인상을 통해 확보한 개발공간을 이용해 한편으로는 수익용 주택을 건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소득 세입자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건축하도록 해야 한다.
ㅇ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 광역 단위에서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재개발을 유도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많은 기존의 도정법과 도촉법을 통합해 가칭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4) 지속가능 개발의 모범사례 (네이버 지속가능개발 사례검색)
①서울시의 도시공원녹지조성 정책
서울시는 인구집중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정책은 교통위주의 도시건설, 주택공급위주의 택지개발로 무자비한 녹지훼손을 초래하여 회색도시로 탈바꿈하였다. 이로 인한 도시환경질의 악화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명의 나무 100만 그루 심기 운동으로 시민의 참여 유도를 제한적이나마 이루었고,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에서는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중이다.
②경남 김해 대포천사례.
대포천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하천이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의 재산이 피해를 입게되었는데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유보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하천을 감시하고 정화활동을 펼쳐나갔고. 그 노력을 인정받아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포천을 잘 보전하여 후세대들도 물려 쓸 수 있는 하천으로 만들었습니다.
③전라북도의 만경강사례.
전라북도의 만경강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민관학의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만경강 생태 하천가꾸기 민관학협의회를 만들어서 10년동안 다양한 부문의 사업들을 추진하여 만경강 살리기에 모두가 앞장서는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좋은 모델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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