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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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 민법 제 1조에 규정이 없는 관계로 학설의 대립이 있다.
첫째, 긍정설은 판례가 열거라는 입장의 불문법주의에서 주장하며, 판례도 법원이라는 견해이다.
둘째, 부정설은 판례가 한정이라는 입장의 성문법주의에서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로서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판례를 보충적인 효력으로 인정하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키워드

민법,   민법총론,   민법의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