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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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공급하기 위한 장치인데 공기업을 시장 원리에 따라 민영화하게 되면 공공자원을 평등한 분배를 통한 사회 통합의 달성이라는 국가의 사회적 목표는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원리를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이 이뤄지는 사회, 정치 등의 분야로 확대시키는 것은 무모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 기업의 수익성을 증가할 수 있겠지만 그 수익이 공평하게 분배되리라는 보장은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될 경우 경제적 자율성의 신장이 사회적 위기를 불러 올수 있다. 결국 문제는 경제와 사회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있다.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는 경제 정책이 사회 운영의 근본적인 원리인 나눔과 보살핌의 관계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견제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장하준,   나쁜 ,   사마리아인들 ,   신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