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소개글

[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고용보험이란?
2.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3.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1) 본원적 목적
2) 부수적 목적
4.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1) 긍정적 기능
2) 부정적 기능
5. 외국의 고용보험 사례
1) 독일
2) 캐나다
3) 일본
6. 고용보험법의 현황 및 문제점
1) 고용정책기본법
2) 직업훈련기본법
3) 고용보험법
7.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고용보험의 적용과 자격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2) 고용보험료 산정과 지급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3) 여성․고령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의 지원
4) 직업안정서비스의 강화와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의 구축
5) 고용보험기금 및 여타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책 : 실업수당, 실업부조, 정착수당 등)
넷째, 학문적인 노동시장 연구 및 직업연구의 네 부문으로 나누고 있다.
스웨덴의 고용보험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직업소개 및 상담사업
둘째, 노동공급과 관련된 사업(직업훈련촉진 등)
셋째, 노동수요와 관련된 사업(일자리 창출, 실업자채용보조금 등 각종 고용촉진정책)
넷째, 실업자에 대한 현금급여로 구분하여 직업소개 및 상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 2의 내용을 확대 개편하여 직업안정서비스의 중요성과 직업안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의 역할을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고용유지 또는 조정에 대한 사후적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의 상담기능을 활성화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거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기업에게 가장 적합한 고용의 유지는 조정방법을 제시하고 지원제도를 제공하는 적극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고용정보전산망 등 여타 정보망과의 연계를 통하여 취업, 실업, 은퇴 등의 생애 전반에 걸친 합리적인 취업 및 진로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의 각종 서식들을 통해 얻어진 통계들이 취업알선, 진로지도, 직업훈련소개, 정부고용정책의 결정 등에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들의 원활한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서식들의 표준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5) 고용보험기금 및 여타 과제
(1) 고용보험 적립금의 적정규모와 기금
외국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한 고용보험적립금의 적정규모는 연간 고용보험수입액의 1.6-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보험 적립급의 규모가 상당하더라도 지출증대로 적립금이 짧은 기간 내에 소진되는 경우가 외국의 경우 자주 발견되며, 한번 줄어든 적립금을 종전의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는 고용보험료율의 상대적 경직성과 지출규모의 변동폭이 매우 큰 것에 기인한다. 또한 직종별, 업종별, 사업장규모별 고용보험 지원실적도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커다란 변동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반영하여 고용보험료율을 변동시키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재정운용 계획 아래에서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마다 고용보험료 징수율이 떨어지면서 사업장의 체납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고용보험기금 운용에 가장 큰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고용보험료 징수율118)을 살펴보면 1999년 걷기로 한 고용보험료 17,835억원중 수납된 그 액은 16,448억원으로 목표의 92.2%로 징수율이 매년 감소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96년의 98.1%, 1997년의 97.0%, 1998년의 93.6%)
이에 따라 고용보험공단이 걷지 못한 보험료도 1999년에 1,387억원으로 1998년의 666억원에 비해 108.3%나 급증했다.
이러한 현 상황하에서 고용보험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목표관리제 도입을 통해 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업무의 내실화를 기하여야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4대 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통합 운영을 가하여야 할 것이다.
(2) 경험료율 제도의 도입
경험료율은 고용주들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생산의 안정을 기하고, 동시에 잉여근로자들을 해고하기보다는 전환훈련, 인력재배치 등의 방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R.H.Topel(1990)에 의하면 경험료율은 실업을 30%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험료율 제도는 수혜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켜 실업급여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으며 고용주로 하여금 고용보험에 관심을 지니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58조(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에서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사업에서 경헙료율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험료율의 도입여부와 도입할 경우 도입 시기 및 도입방법 등에 대한 심층논의가 요구된다.
혹자에 의하면 현재 데이터만으로는 경험료율 제도의 도입의 긍정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현 시점에서는 경험료율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고 실업급여사업의 경험보험료율의 도입에 앞서 고용안정사업의 경험료율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일설에 의하면 산재보험과 비슷하게 산업별 경험료율 제도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향후 경험료율 제도의 도입여부 및 그 실행방안이 심층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 고용보험의 개인별 관리시스템의 도입
현재 고용보험제도의 관리시스템은 사업장별 관리로 임금, 직위, 직무 등 노동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고용보험 적용시와 이직시의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사업장 관리시스템은 고용보험제도의 각종 절차가 상이하고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중요한 사유의 하나가 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여타 사회보험제도와의 통합적 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실업자의 이전 직장경험 및 경력에 대한 사전적 정보가 결여되어 취업알선 및 진로상담이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학교졸업에서 취업, 실업, 취업 등으로 이어지는 근로자 개인의 생애경력에 대한 관리 및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개인별 관리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방대한 고용보험 데이터를 이용한 노동시장 분석 및 정책개발이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개인별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고용보험 거버넌스 해외사례> 동국대학교 김동헌 교수 2007.05.31
<2007년판 고용보험 백서> 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 이종태 2008.01.17
노동부 http://www.molab.go.kr
<雇傭保障的 觀點에서의 雇傭保險制度의 問題點와 改善方案> 이은영,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2002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이종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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