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빈곤의 현황과 정책) 여성빈곤을 중심으로

소개글

(한국 빈곤의 현황과 정책) 여성빈곤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여성빈곤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빈곤의 여성화

제3장 여성빈곤의 원인
1.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빈곤
2. 노동시장의 성 분절 구조와 비정규직의 여성화
3. 지연된 여성정책과 복지체계

제4장 한국의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가난한가?
-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가구와 남성가구의 빈곤 비교 -
1. 빈곤결정 요인
2. 소득특성
3. 빈곤율 현황

제5장 한국의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가난한가?
- 여성노인의 빈곤 -
1. 여성노인의 특성 중 경제적 특성
2. 여성노인의 빈곤실태

제 6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득구조에 대해 살펴보면 여성노인의 경우 자녀 및 친척의 도움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응답이 51.0%로 가장 많았고, 본인 및 배우자 소득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응답이 44.2%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소득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여성노인은 경제적인 부분을 자녀나 친척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통계청, 2002; 한국여성개발원, 2003).
한국여성개발원(2000)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월평균소득이 10만원 미만인 빈곤층에 남성노인의 33.7%가 해당하는데 비해, 여성노인은66.3%가 해당 되었다. 게다가 유배우 여성노인은 50.4%가 10만원미만인데, 무배우 여성노인은 72.2%가 월 소득 10만원 미만에 그치고 있다. 즉, 주요 빈곤노인집단은 단독 가구를 이루고 있는 무배우 여성노인임을 알 수 있다.
제 6장 결 론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관성은 아직까지도 여성 권리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승인을 유보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복지의 부재를 가족에 의한 복지로 지탱해온 한국사회는 가족복지의 충실한 대행자 역할을 담당해 온 여성의 사회적 권리를 인정하기 보다는 재생산노동과 연관된 여성의 부담과 가치를 도덕적 의무의 영역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해 왔다. 그 결과 여성노동력의 상품화를 방해하게 되고, 이에 결과적으로 여성빈곤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가족구조의 변화와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된 여성가구주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최소한의 보호시스템에 해당하는 공공부조 뿐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보조와 지원으로 생활하는 여성가구주들은 적절한 직업교육과 취업의 기회로부터 제외되어 결과적으로는 빈곤의 고리를 끊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여성가구주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은 장·단기적 차원에서의 종합서비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 보조와 자녀수단과 같은 소득보전이 필요하고, 이들 자녀의 양육을 지역공동체와 사회가 분담하고 빈곤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직업훈련과 고용알성 시스템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 이들의 능력과 인적자본 이외의 요인에 의해 여성노동이 차별받거나 저평가되지 않는 평등고용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육과 노인보호, 가족 복지와 같은 재생산활동을 그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돌봄 노동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가구의 높은 빈곤 확률과 원인을 볼 때, 돌봄과, 노동을 전담하고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의 진입으로부터 차별받는 현실에서 여성이 독립적으로 가구를 형성,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곧 독립적 주체로서 여성이 적정수준의 삶을 유지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짐을 의미하고, 이런 점에서 여성의 빈곤위험은 독신과 이혼율의 증가라는 현재적 가족변화와 상당히 맞물려있다.
따라서 남녀의 차이와 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함은 물론 여성의 역할을 전 사회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양현아, 2002). 또한 고용과 임금, 승진, 근로조전에서 ‘여성’이라는 성 범주와 ‘기혼’이라는 혼인범주로 인해 여성의 평등노동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여성의 독립적인 생존 기반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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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여성빈곤,   신빈곤,   사회복지,   정책,   여성,   가난,   빈곤의 여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