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과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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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과 한국의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G-20 정상회의 일반 개요
1. 출범 및 기본 원칙
2. 운영의 당위성
3. 핵심과제
4. 의사결정 방법

Ⅱ G-20 정상회의 결과 고찰
1. 제1차 워싱턴정상회의
2. 2차 런던정상회의
3. 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Ⅲ G-20정상회의와 한국
1. 한국의 참여과정
2. G-20 정상회담이 한국에게 준 영향
3. 향후 한국의 역할

본문내용

, 연료 및 금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치를 실시할 것임을 확인하였는데 양질의 고용 확대를 위해 각 국은 국내정책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적응하고 신기술·청정에너지·환경·건강·인프라를 혁신해야 하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합의하며 무역금융 2,500억 달러 조성 달성을 평가하고, 무역투자의 신규장벽 동결(stand-still)공약을 재확인하며, 국내정책의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금융보호주의로 후퇴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DDA 협상의 2010년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논의하였으며, 2010년 초 통상장관들은 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정상회의에서 검토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특징 및 평가
피츠버그 정상회의는 우선 위기극복만이 아니라 위기 후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대응하여 추세성장 회복, 세계경제의 균형회복을 위한 국제협력 문제 등 위기 이후의 관리체제로 논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G20이 G8을 대체하여 경제 및 금융이슈에 대해서 국제 거버넌스의 중심조직으로 등장하고, 국제사회의 지배구조가 서방 선진국 중심에서 신흥경제권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아시아로 무게중심이 크게 이동함을 보여준 회의였다는데도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변화추세는 거대 신흥국들의 급속한 성장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력이 외교 및 군사력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외교 및 안보분야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도 점차 G20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기에 전체적인 세계 경제와 정치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G20 정상회의는 초기에 갈등해결 능력과 정책의 실행능력을 시험하는 도전을 맞게 될 것이며, 이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해야 명실상부한 새로운 국제 거버넌스 조직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을 확인되는 정상회의였다.
Ⅲ G-20정상회의와 한국
1. 한국의 참여과정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제안 초기 단계부터 우리나라는 참여하기 위하여 G-7 국가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교섭에 나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국제금융협력에서의 역할수행 등을 근거로 참여 당위성을 설득하였다. 참여가 확정된 이후 G-20 의장단으로 활동하면서 특히 런던정상회의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국제공조 및 보호무역 방지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하여왔다. 또한 신흥경제국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주요 국가들의 신흥경제국과의 통화 스와프 확대를 제안하였으며 IMF 재원확충 및 이를 통한 신흥강대국에 대한 외화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을 제안하며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의 공동 참여를 강조하여 왔다.
2. G-20 정상회담이 한국에게 준 영향
우선 G20 정상회의 정례화로 인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규칙준수자의 입장에서 규칙제정자의 위치로 국가적 위상이 옮겨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국제사회의 변화 동향을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규칙을 필요로 하거나 규칙의 변화가 필요할 때 먼저 G20 내부에서 실무적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의 이해관계를 국제사회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한국이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할지라도 한국의 이해관계를 규칙제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국제적 영향력 확대로 한국의 정치적 지지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우호적인 국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2010년 11월 제5차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내년 G20회의 의장국으로 주최국까지 겸하게 됨으로써 2010년 국제사회에서 중심적 위치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G20 정상회의가 G8 국가가 아닌 신흥국에서 처음 개최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한국이 G20 정상회의의 개최지로 결정된 것은 국제사회가 한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인정한 것으로, 한국의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신뢰만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협력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향후 한국의 역할
G-20 정상회의 대응을 위한 국내 체제수립을 보다 확고히 해야 한다. 기존에 청와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연계하여 G-20 기획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추진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금융의 현실을 반영하여 금융개혁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즉, 중·단기 실천과제 이행을 G-20 의장국 조정 하에 추진하도록 합의되었음으로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체제 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여 국내 금융의 취약성 개선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국 및 개도국 발언권 확대에 대한 논의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국내 수출 주도형 경제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주의 저지 합의 재확인 및 DDA 협상의 조기 타결 추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여타 의장국들과 정상회의 개최에 대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아시아 역내 협력의 강화 등으로 G20 내에서의 공조기반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제3차 G20 정상회의 결과와 시사점」, KIEP, 2009.9
● 대외경제정책연구원,「G20 체제의 주요과제와 대응방향」, KIEP, 2009.2
● 외교통상부,「G20 런던정상회의 결과」,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2009.9
● 삼성경제연구소,「2차 G20 정상회의의 타결 내용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9.4
● 삼성경제연구소,「2차 G20 정상회의의 타결 내용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9.4
● 외교통상부,「G20 피츠버그정상회의 개요」,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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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G-20,   정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