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발전 방향

목차

1. 화재조사의 의의 및 특성
가. 의의
나. 특성

2. 화재조사의 목적
가. 경찰기관의 화재조사 목적
나. 소방기관의 화재조사 목적

3. 선진국의 화재조사 실태
가. 미국
나. 영국
다. 독일
라. 일본

4. 결론

본문내용

입안, 지도, 화재정보의 관리운용 또는 분석결과의 공표, 대응책의 검토와 재정지원, 특이화재에 대한 조사원의 파견 등의 일을 시행하고 소방대학교와 소방학교 소방연구소 등은 화재원인 조사 등 추진조직에 강사를 파견하거나 병설된 부속실 등을 통하여 화재원인의 감정과 실험 그리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상의 소방관서 및 화재원인조사 등 추진조직 등과 경찰관서는 방화 또는 실화범죄수사와 피의자체포에 적극공조하며 화재보험회사의 화재로 인한 피해조사에도 공조하고 있다6).
특히 화재피해조사는현장조사와 사무처리로 구분하여 현장파악, 조사사항 임무분담, 조사기자재의 준비 등 사전준비단계를 거쳐 화재물건 개황 설명을 듣고 도면작성, 사상자조사, 화재피해신고서 배포 및 수리, 피해액 산정, 피해관계 조사서류작성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요약하여 말하자면 먼저 피해조사의 범위는 화재발생상황을 객관적으로 수량화, 문장화하여 정하고 조사를 통한 문제의 제기와 기록보존(유사화재방지대책강구, 소방법령의 정비, 소방력 강화요청, 소방활동의 효과검증, 화재보험에의 대응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7).
4. 결론
화재조사는 소방전분야의 발전 근간이며, 정확한 화재원인의 규명은 보다 체계적인 화재 진압대책을 위한 기본 자료로 쓰일 뿐 아니라,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 도시계획, 시설관리, 보험관리 등에도 널리 활용되는 사회, 문화적 측면의 기초 자료적 성격을 가진다.
소방조직은 최근에 와서야 화재조사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담부서의 설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등 그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앞서 설명한 선진국의 화재 조사 실태를 참고로 보다 체계적인 법적제도를 수립하고, 전문지식, 세분화된 업무 분담, 공조기관 단체설립 등 다양한 협력기관과 제도 설립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보다 전문적인 화재조사전담기구 및 인프라구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화재조사업무 및 소방전분야에 있어서는 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예방에 대한 최일선 종합방재 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주며, 사랑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노력은 물론, 대외적으로 각종 여건의 조성, 발전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출처-------------------------------------------------
1) 황정연, PL법, 미래경제정책연구원 출판부, 2002.
2) Robin Paulsgrove, "Fire Department Administration And Operations", Fire Protection Handbook(18th Edition), NFPA, 1997, PP. 10-6 ～ 10-11 / Richard. L. P. Custer, "Fire And Arson Investigation, Fire Protection Handbook(18th Edition), NFPA, 1997, pp.11-3 ～ 11-8
3) 행정자치부, 전국소방관서 화재조사업무의 전문화방안 검토보고, 2000. PP.13-14
4) 일본경찰은 우리 나라 소방행정체제와 같은 광역체제로 48개 도(都)도(道)부(府)현(縣)에 경찰본부(동경도는 경시청)가 있고 각 현 경찰본부에는 과학수사연구소가 있음.
5) 동경소방청, 소방관계법령집, 동경법령출판주식회사, 평성9년.
6) 平野敏右, “火災原因調査體制 充實方策 檢討報告書”, 消防廳 豫防課, 平成 6年(1994), / 日本消防法 第31條 ～ 第35條의4
7) 日本火災學會, 火災便覽(第3版), 科學圖書印刷, 公立出版株式會社,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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