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족과가족복지

목차

①미혼모의 개념과 현황

②미혼모의 사회적인식

③미혼모의 원인

④미혼모의 의미구조

⑤미혼모의 문제점

⑥우리나라 제도, 서비스

⑦외국의 제도, 서비스

⑧우리나라 제도, 서비스의 문제점

⑨앞으로의 방향(대책)

본문내용

미혼모문제에 대한 관심보다 사생아의 모호문제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
-입양기관이 미혼모 상담 및 아동에 대한 입양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친권포기 전의 심리 단계나 친권 포기 후의 적응 단계는 존재하지 않고 분만 직후의 친권 포기 단계만이 존재하는데 문제가 있음
-미혼모자시설에서 분만 전부터 상담서비스 실시하나 상담의 초점이 입양 여부 결정에 두고 있어 친권 포기가 친모에게 미치는 장 단기 영향에 고려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음
2.미혼모 시설의 문제점
1)입소자
-특수 치료비가 추가 지급되나 의료보호 비적용 분야의
의료비 발생 부담이 큼
-출산 전후의 시설이므로 24시간 응급상황 대처가 필요하나 야간
응급 시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부족
-교육 및 훈련 등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지원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 교육, 직업, 인성교육을 위한 지원이 없음
2)양육미혼모를 위한 그룹홈
-주거시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응,자립,부모교육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시설임에도 인건비의 부족으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립지원을 위한 중간의 집
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있음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원체계 미흡
-법에 의하면 한부모가정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가정은 지원을 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보호수준이 낮고 보호기준을 불합리하게 책정
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원체계로 미흡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 의료보호 및 영유야보육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더 심각한 문제 봉착
4.보육시설의 부족과 보육료 지원문제
-지원 보육비는 국공립, 민간보육시설 이용 시 가능하나
이런 시설이 가까운 지역에 없는 경우 양육이 어려움
-개인, 친인척에게 보육 의뢰한 경우 보육료 지급 안됨
-보육시설 절대부족,
보육료 제한적으로 지급되어 가정이 이용하기 어려움
5.성교육 문제점
-초등 13% 중등 42% 고등 57%
교육인적자원부의 성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음
호기심과 성관계를 시작하는 시기에 오히려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이전의 성지식 수준에 의존하고 있음
6.단일법령의 부재
-초기단계에 있는 양육미혼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거의 없음
-정책이나 서비스 대부분은 경제적
문제로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고 양육하는 경우
빈곤가정을 탈피하기 어려운 형편임
7.주거문제
-시설이나 그룹홈을 퇴소하는 미혼모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모자 자립시설이나 임대 주택은 매우 부족함
-영구임대 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모자가정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취지는 충족
되고 있으나 임대가 아닌 분양의 경우에는 특별공급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급수요가 너무 부족해 수년씩 기다려야 하는 문제발생
8.지역사회거주 미혼모에 대한 지원부족
-미혼모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사례 관리해주는 기관,지원체계도 구축되어있지 못함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혼모들은 상대적으로 공적부조
등에 대한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태
9.미혼부의 책임 법제화 필요
-친부들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남성들의 무책임한 성행위로 인한 임신 및 출산의
책임과 사회적 낙인을 미혼모가 온전히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
1.정책적 측면
1)합리적인 국가제정지원
-홍보와 교육을 위해 적극적 예산지원을 우선시 해야 함
-미혼모들을 위한 상담실을 더 많이 설치, 훈련된 전문가
배치, 미혼모 숙식보호시설에도 전문상담원 배치 지원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거주장소 설립과 운영을 지원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분만전 후 단기간의 생계비를
보조 받기 원하는 미혼모를 위한 재정지원이 있어야 함
2)상담 프로그램강화
(1)상담시설의 다양화-부녀상담소 명칭으로 접근 어려움
(2)방문상담프로그램, 전문요원
-익명을 위조라 하는 전화상담은 단발성으로 끝나고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준으로 그치기 때문에
전문요원에 의한 상담은 실질적 효과를 가지고 옴
(3)미혼모 가족에 대한 상담
-10대 미혼모의 거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부모들의 비협조와 무관심은 더
힘들게 하며 부모들의 충격완화를 위한 상담도 필요함
(4)입양기관과 상담기관의 독립운영
-입양은 2체적 문제이므로 미혼모의 선택과 보호를
먼저 시행하기 위한 독립된 운영체계가 시급함
3)시설서비스의 개선
(1)보호시설의 질적 변화-전국 8개소의 시설 운영율 55%
집단화의 문제점 완화, 사생활 보호프로그램 개발
(2)보호시설의 양적 변화
-전국에 8개소이며 모두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소규모의 지역사회 중심의
미혼모시설이 필요하며 모자시설의 설립으로 양육하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4)미혼모의 재가복지 보완
-재가복지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의료서비스
의료보험이 부모님에게 소속되어 있어 의료서비스를
회피할 수 밖에 없는 실정. 입소하지 않아도 시설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함
2.법적 제도적 측면
1)단일법의 제정 및 관련법의 체계화
-미혼모의 사생아 등록이 법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를 알 수 있도록 자료가
개방되어야 하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함
2)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미혼부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미혼모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모로서의 책임감
부재라 볼 수 있다. 미혼모의 임신사실을 확인하고
아이를 키우겠다는 미혼부는 현재 기록상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3.사회복지적 측면
1)미혼모에 대한 시각변화
-미혼모가 더 이상 사회모순현상의 일부라 여기지 말고
새로운 가족유형의 하나로 받아들여져야 함
2)자활보호대책의 활성화
-미혼모 스스로 정상적인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
정상적인 모자가정을 이루도록 배려하는 것
3)성윤리관의 재검토
-학생대상: 올바른 지식과 실질적 요소들을 포함해야 함
발달단계에 맞추어 연계성 있게 지속적으로 실시되야 함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성인들의 성문화를
재교육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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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미혼모 문제,   미혼모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