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법률에 관한 판례

목차

1. 부모와 자

1) 친권도‘자녀복리’충실해야 인정

2) 입양자녀 이혼해도 호적관계 유지

2. 이혼관련 법

1) 외도 상대여성도 부인에 위자료 지급해야

2) 제사 모시지 않는 것도 이혼사유 <부산지법>

3) ‘단순 이성교제’도 이혼사유

4) 이혼 소송 중 외도는 간통 아니다.

5) 별거중 아내 강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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