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비열계약

소개글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비열계약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비열계약의 내용

III. 비열계약과 유니언샵

IV. 관련문제

본문내용

강제를 적법·유효하게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2/3이상으로조직된경우)하고 지배적 노동조합의 권한남용으로부터 개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제명시불이익금지)을 두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상충되는 두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 제한에 있어서도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이에 찬동한다.
2. 문제점과 개정법률
1) 문제점
현행 노조법은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니언샵 제도는 사실상 제한적 단결강제제도가 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2010년부터 사업(장)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2) 개정법률
2010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노조법81 2.에서는 유니언샵 제도하에서도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일반적 단결강제제도화’를 통해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는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적절한 입법태도라 할 것이다.

키워드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비열계약 ,   부당노동행위 ,   비열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