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존폐에 관한 정리

목차

3.국가보안법의 존폐
-국가보안법이란?
-국가보안법 판례
-국가보안법 관련 뉴스
-네티즌들의 의견
-나의 생각

본문내용

(imloafer)
국가보안법이있어서 불편한놈들은 공산주의아니면 간첩아닌가?난 보안범아래 불편한거 없는데 부모형제도없는 오직 공산당만 인정하는 공산주의 찬양 대상인가?그럼 외그들 인권에대해선 벙어리인가 미친놈들아닌가?페지못해안달하는놈들이? (s8761)
동아일보 사장은 김일성 항일 전투 기사를 황금으로 만들어 김일성 기념관에 기증했다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김일성을 찬양한 사람이 처벌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국보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한게 아니라, 검사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누구는 처벌 받고, 누구는 그냥 넘어가는게 제대로된 법이라고 할수 있나? ( vowel)
늙다리들이라 그렇지--검찰 간부들 역시 기득권자들이지 남들 민주화운동할때 사법시험 공부해서 출세한 사람들 아닌가? (alsguddyd62)
당연하지 자기들이 이제까지 국보법 적용해 왔는데.. 신나서... 이의 폐지에 찬성은 자기부정아닌가.. (intonirvana5)
검찰이 제대로 일하구먼 이것만은 사수하세요 화이팅 말 안 들으면 떠벌이 대통령도 집어 넣어주세요 좀 조용히 살게 (shynyong)
국가보안법 철폐 반대하는 검찰 마음에 드는구만 진정한 국민을 위하는 검찰이구만 계속진행하기 바란다. 검찰 (lsk3874)
박근혜씨 또 다시 정체성 논란에 흽싸이네요?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크게 국보법을 위반한 자들은 '정부를 국민적 합의 없이 뒤엎고 칼과 총으로써 집권한' 즉 가장 큰 내란죄에 해당하는 박정희와 전두환인데 어째서 전두환은 90세 노인이 엄청난 재벌로 살고..도대체 국보법의 정체성은 뭡니까? (yonseill15)
검찰이야 자기 권력이 떨어져 나가니 반대하것지. 보안법있음 얼마나 좋아 법리 고민할 것도 없이 걍 보안법 적용시킴 편하잖아..그치?? (soyoyoo99)
검찰은 당연히 반대하죠. 제대로 된 증거를 갖추지않고 심증만 있어도 일단 잡아서 족치고 괴롭힐수 있으니.. 재판하면 밝혀질테지만.. 국보법 폐지되면 무조건 잡아다가 족치지못합니다. 심증만 내세워서 잡아족치지도 못하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되지요. 이점에서 더더욱 국보법은 폐지되야합니다. 선의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dalpee79)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나의 생각
네티즌들의 의견을 보면 참 대립되는 의견이 많다.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쪽과 통일의 앞길을 막는다며 필요 없다고 하는 의견 등.
나도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통일의 길을 막고 있다는 점도 찬성하지만 국가보안법 자체가 제대로 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구성요건이 이렇게 해도 처벌할 수 있고 저렇게 해도 처벌할 수 있어서 위법성판단이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되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가보안법을 모조리 싹 없애버리자 라는 의견에는 아직 좀 망설임이 있다. 아직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지막 최후에 방어선 정도는 남겨 둬야 하지 않을까...그렇기에 국가보안법의 폐지보다는 수정을 더 바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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