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정리

목차

1. 사회문제의 원인

2. 사회문제의 개념

3. 사회이론과 사회문제

4. 사회문제의 분류

5. 범죄의 개념 및 원인론

6 .빈곤의 개념과 종류

7. 빈곤의 요인

8. 빈곤의 현황 및 실태

9. 빈곤대책의 현황

10. 노동문제의 의의

11. 노동문제의 원인

12. 노동문제의 유형

13. 노동문제의 현황과 대책

본문내용

.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우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임금결정의 구조 자체보다는 그것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저임금 및 임금격차 현상이다.
2)노동환경의 문제
(1)작업환경과 산업재해 문제
산업재해는 부주의와 같은 개별적 원인, 노동환경에 대한 저투자와 같은 기업측 원인, 그리고 산업안전에 대한 규제와 같은 제도적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와같은 산업재해가 거시적으로는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노동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노동자 개개인에게는 소득 감소나 중단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류승호, 1991:75)
산업재해 발생추이를 1998년과 1998년의 10년 시차를 두고 살펴보면 (<표10-4>), 재해자 수 및 재해율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추세임에 반해, 사망자의 절대 수는 증가하여 사망 만인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연근로시간수에 대비한 총 근로손실일수를 나타내는 강도율의 하락 폭은 더욱 작다. 요컨대, 경미한 재해의 발생빈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으나, 대형재해는 크게 줄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산업재해 발생 추이 자료 : 노동부《산업재해분석》
구분
1988
1998
증감
증감률(%)
대상자(천명)
5,744
7,582
1,838
32.0
재해자(천명)
142
52
△90
△63.4
사망자
1,925
2,212
287
14.9
재해율
2.48
0.68
△1.8
△72.6
사망 만인율
3.35
2.92
△0.43
△12.8
강도율
2.52
2.29
△0.23
△9.1
주 1) 재해율=(재해자 수/대상노동자 수) ×100
2) 사망 만인률=(사망자 수/대상노동자 수)×10,000
3) 강도율=(총근로손실 일수/연근로시간 수)×1,000
(2)기업복지 문제
기업복지는 기업(즉, 자본가)이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제공하는 복지제도나 시설 혹은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것인데, 노동조건의 의미를 넓게 잡을 때 기업복지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기업복지의 성격과 내용 및 수준은 단순히 자본가와 노동자 양자 사이에서만 결정되기보다는 국가의 정치적 개입을 포함한 3자간의 관계역학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13. 노동문제의 현황과 대책
(1)노동시장 관련 정책
노동시장 관련정책으로는 대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영역이 있다. 첫째는 인력개발정책으로서 일반적인 인력수급 예측과 직업훈련 외에 연소노동자, 기혼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대책이 있다. 둘째는 직업안정정책으로서 장기고용대책 기본계획, 적성검사와 직업지도, 직업소개, 해외고용 관리 등이 있다. 셋째는 근로감독정책으로서 근로기준의 정립과 근로감독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취약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차별금지정책이 있다(배무기, 1984:163~174). 앞에서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고용문제와 임금문제를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서도 이 두 가지 문제와 관련된 고용보험과 최저임금제도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unemployment insurance)제도란 실직 노동자의 구직기간동안의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과 교육의 지원, 그리고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주 지원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 대책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적 고용정책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실업보험’이라 칭하지 않고 ‘고용보험’이라 칭하게 된 것도 이러한 제도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 개개인을 소득상실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실업자의 발생으로 비롯되는 생산자원의 손실, 전반적인 수요의 감소, 사회적 분위기의 침체 등과 같은 문제를 감소시킴으로써 전체사회의 안정을 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목적도 지닌다. 노동자의 욕구와 자본가나 국가의 필요를 동시에 반영하는 제도임을 말해준다.
고용보험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와 짧은 사회보험제도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제기되는 쟁점들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자의 관리와 적용 제외자에 대한 적용 확대 문제, 직업안정조직과 노동시장 정보체계를 포함한 고용안정 기반구축 문제, 실업금여, 고용 안정사업, 직업 능력개발사업 등 세부 프로그램의 질적 충실성과 엄격성 문제, 공공부조 등 관련제도와의 보완적 관계 문제 등이 그것이다(이인재 외, 1999:385~391). 이 밖에도 보험재정과 보험료징수 문제, 제도를 담당할 행정 및 관리체계 문제 등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
임금 수준의 결정을 노동시장 내의 수급 메커니즘이나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에만 맡겨두었을 경우, 노동력의 경쟁력이 약하거나 조직력이 취약한 노동자들이 최저생계를 위협받는 저임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정병석김헌수,1988:21)
(2)노동환경 관련정책
노동과정과 관련된 정책으로서는 근로기준정책, 산업안전보건정책, 산재보험정책 등을 들 수 있겠는데, 이 가운데 소득보장 정책적 성격을 지닌 것은 산업재해 및 직업병 등의 발생에 따른 노동자의 소득상실에 대해 보상하는 산재보험정책이므로 이것을 중심으로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 책임주의방식의 보상제도를 대체하면서 1963년에 재정되고 이듬해에 시행되었다. 일부 국영기업과 대기업 및 노조측의 반대 속에 국가의 일방적인 정치적 선택에 따라 도입된 이 제도는 1993년에 재정되고 이듬해에 시행되었다. 일부 국영기업과 대기업 및 노조측의 반대 속에 국가의 일방적인 정치적 선택에 따라 도입된 이 제도는 1993년 12월에 제 10차 개정이 있기까지 국가의 억압속에 이익표출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보다는 자본가의 요구를 더 크게 반영하면서 변화해 왔다. 그런 가운데 적용범위, 수급자격 규정, 급여의 종류, 보상의 수준 등에서 점진적으로 보완해 오면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을 발전시켜 왔다.

키워드

사회문제론,   빈곤의개념,   노동문제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