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위기와 서브프라임 외환 위기 공통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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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MF 위기와 서브프라임 외환 위기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IMF 외환위기
1) IMF 외환위기 원인
2) IMF 외환위기의 전개 과정
3) IMF 외환위기 이후

3.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 서브프라임 모기지
2)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원인
3) 부실 규모는 얼마나 되나
4) 서브프라임 사태와 美 경기침체
5)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

4. 서브프라임 사태와 한국 IMF 외환위기 비교
1) 원인 및 양상
2) 미국은 금융위기, 한국은 외환위기
3) 미국은 개인 탐욕, 한국은 정책 잘못
4) 미국은 저금리, 한국은 고금리 처방
5) 두 나라 모두 공적자금 투입
6) 위기전후의 우리나라의 대응능력 비교

5. 결론

본문내용

하여 거의 고갈상태였으나 이번에는 2,400억 달러로 상당히 풍부하였다. 외환위기 시에 연간 수출은 1,300억 달러였으나 이번에는 4,200억달러 수준으로 수출액 대비 외환보유고 비율은 과거 18% 수준에서 이번에는 57%로 근 세배나 높다.
경상수지 적자는 외한위기 시에 112억 달러였으나 이번에는 182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으나 수출액 대비 비율로 보면 9% 수준에서 4% 수준으로 크게 낮다.
수출은 외환위기 시에는 이렇다 할 감소 없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이번에는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 지난 11월에는 전월 비 22%의 대폭적인 감소, 전년 동월 비 18.3%의 감소를 나타냈고 12월에도 전년비 17.4%의 감소를 나타내는 등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의 전년동기 대비 상승률을 보면 외환위기 시에는 5% 정도였으나 이번에도 역시 5% 수준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액 잔고는 외환위기시 184조원이었으나 이번에는 637조원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다.
부도업체수는 외환위기 당시 3개월 연속 매월 3,200여개를 넘어섰으나 이번에는 300개 미만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외환위기 당시에는 금융업체를 비롯 대기업들이 줄도산을 하는 상황이었으나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전개되지 않고 있다.
⑪ 제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외환위기 당시에는 20이었으나 이번에는 50을 넘는 수준이어서 크게 향상되었다.
이상에서 외환위기 당시와 이번 위기시기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현재 세계경제위기가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현재의 우리 경제 상황은 지난번 위기 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양호하다.
다만 살펴본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수출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점과 가계부채가 과중하다는 점은 우려되는 바이나 세계 각국이 유동성위기를 해결하고자 발 벗고 나서고 있으므로 잘만 대처한다면 외환위기 시의 상황과 같은 사태로 발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세계 각국이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와 공조를 어떻게 하느냐가 세계경제를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5. 결론
1997년 19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에 한국이 금융위기에 어떻게 대처했으며 그 이후 어떻게 금융 문제를 다루어 왔는지 살펴보면, 당시 한국은 만기 연장을 할 수 없는 외채, 특히 단기 외채가 지나치게 많았다. 한국의 재벌들은 레버리지가 심한 상태였고 빚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중앙은행에는 외환 보유고가 지나치게 적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붙은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IMF에서 빌려야 했다. 그런 와중에 한국의 대형 은행 중 2개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매각되었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이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한 여섯가지 주요 조치를 살펴 보면, 우선 점진적인 접근 방식이 아닌 과감하고 소신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1997년과 2002년 사이에 정부는 GDP의 32.4%인 1,270억 달러를 투입하여 부실 자산을 매입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들의 자본구성을 재편했다. 두 번째로 한국의 외환위기 경험으로 볼 때 '부실 은행'과 '자본 이 재편된 은행'은 서로 상반되는 의미가 아니다. 한국 정보는 은행의 악성 재산을 인수하기 위해 한국 자산 관리 공사(KAMCO)를 세웠다. 결국 KAMCO는 당시 투자액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자본 재편 조치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재정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은행에만 한정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네 번째로 정부는 어떻게 손을 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국유화는 부실 은행을 살리고 다시 민간 부문에 매각하기 위한 일시적인 도구로 활용 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 민간 부문이 악성 자산을 제거하고 결국 매각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여섯 번째로 오늘날의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모든 형태의 금융 보호주의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한정된 지역이 아닌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났다. 1990년대에는 아시아 이외의 지역 경제에 문제가 없었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른 지역 국가들이 어려움에 처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경제 회복을 촉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제 금융 시스템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뉴욕이나 런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눈 감짝할 사이에 전 세계로 퍼진다. 당시와 비교할 때 또 한 가지의 큰 차이라면 복잡한 금융 파생 상품이 개발된 것이다. 이러한 파생상품은 세계 금융 기관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 따라서 양쪽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를 절충하기가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한국은 국유화된 은행을 다시 민간의 손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하고 있다. 한국 최대의 금융 기관인 우리 파이낸셜은 아직도 정부 소유로 남아 있다. 그 외에도 한국 정부는 많은 다른 금융 기관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을 매우 크다.
분명히 한국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상당히 잘 넘겼고 더욱 강하게 성장했다. 한국은 매우 우량한 은행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노력을 경주해 왔다. 다른 국가들은 한국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금융위기 시절에 겪은 고통과 고난은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국제 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출처:
손성원, 『세계 금융위기와 출구전략』, 매일경제신문사, 2009년
민상기外 『IMF 사태의 원인과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1998년
곽영훈『REPORT 서브프라임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과거,현재,미래』 , 하나금융연구소,2009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와 한국 IMF 위기 비교」, 『조선일보』, 2008.03.20
「고통 길지만 희망은 있다 … 위기 넘길 때마다 경제 더 튼튼 」『중앙일보』,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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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23
  • 저작시기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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