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으로 인한 농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한미FTA협상으로 인한 농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머 리 말

서 론

본 론
< 타결 내용 >
< 한미 FTA의 문제 >
*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품목 관세철폐
* 감귤 타격 예상 : 제주지역 경제와 농민에게 충격
* 포도 및 포도 연관사업 피해
* 농산물 특별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의 문제점
* 무관세 TRQ 물량의 지속적 확대
* 농업부문 보조금 지급과 불공정 농축산물 무역구조 고착화
* 덤핑에 대한 대응체계 없음

결 론
< 피해규모 >
< 대응 >
* 경제력 제고 노력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 문제 인식의 전환

본문내용

농촌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형의 농업·농촌 정책 즉, ‘보조·지원’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생산부문의 규모화는 시대적 흐름에 자연스럽게 맡기되 유통, 가공, 마케팅 부문에서는 규모화 되고 전문화 된 연합체를 육성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민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다.
* 문제 인식의 전환
농업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해서는 안되는 산업이며 민족과 영원히 함께해야 할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민족의 산업’ ‘생명의 산업’ 이라는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와 식량안보, 식량주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식량자급과 생산기반 유지를 목표로 설정한 비젼을 제시하여 농업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이 전면 재조정 되어야 한다. 개방화 시대에서 농협의 역할은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 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러한 농협의 원래적 기능을 회복하고 농민이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출 처 *
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정책기획연구단 역음
FTA 후 한국- 곽수종 지음

키워드

한미 FTA,   FTA 협상 내용,   농민의 피해,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