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안전검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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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상 안전검사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인정을 받고도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받은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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