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발전과 재정학설

목차

자본주의의 발전과 재정학설
○초기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자유자본주의의 고전학파 재정학설과 비판
○19세기 서구 경제의 발달
○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비판 대두
○한계효용학파의 성립
○신고전학파(케임브리지 학파) 의 성립

■A. Wagner의 재정학설

■현대 재정학
○Keynes
○1950년대

■공공경제학파의 대두

본문내용

정학은 전통적인 미시적경제학의 방법으로 분석된 조세의 경제분석, 거시적인 케인즈경제학에 기초를 두는 경제안정을 위한 재정정책론, 그리고 재정정책이 소비자에게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근대경제학의 정책론을 각각 독립적으로 전개하였는데, 이것은 종합적인 사고가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새롭게 응용경제학으로서의 재정학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러한 임무를 달성한 것이 R.A. 머스그레이브의 《재정이론(1989)》이다. 그의 체계화 방법은 본질적으로는 규범적이고 정책론적이었다. 그는 현대국가의 재정임무는 3가지가 있다고 선험적으로 상정하였다. 첫번째 임무는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정부는 안정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임무는 사회가 윤리적으로 ＜정의＞라고 보는 소득분배를 달성하기 위해 재분배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 임무는 국민의 선호(選好)에 따라 공공재산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학설의 중요한 요점의 하나로는 현대의 정부는 이 3가지의 재정임무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가장 적절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3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재정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 때, 그 재정정책의 모습이 가장 적절한 재정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하나의 요점은 재정학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단순히 국고(國庫)의 화폐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재정은 민간경제와 공공부문으로의 자원 분배, 민간부문 소득의 적정분배, 그리고 민간부문의 완전고용에 깊게 관여하기 때문에, 재정학의 임무는 국가에 의한 화폐이동보다도 그 배후에 있는 경제의 실질적인 측면을 직접적 대상으로 해야 한다. 재정이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화폐적 인상을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재정학이 한층 넓은 범위로 공공경제학을 지향하는 계기가 되었다.
머스그레이브의 재정론은 앞에서 말한 3가지 재정정책의 이상적인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오늘날까지 개발되어 온 미시, 거시의 경제이론을 적용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응용경제학을 집대성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의 재정학 집대성은 정책의사결정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를 끌어내어 재정학을 재구성하려고 한 것이 J.M. 부캐넌. G. 텔록 등의 공공선택론이다. 부캐넌은 종래의 재정연구는 민간부문이 정부의 공공정책에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가를 검토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다. 이 대응은 민간부문의 ＜사적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재정연구의 과제에는 ＜공공선택＞이라고 불러야 할 2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통제도라고 할 수 있는 헌법상의 여러 규정이 주어졌을 때 매년 정치결정으로서 국민-정치가는 어떠한 예산을 작성하는가 하는 예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누진적인 소득과세를 중심으로 해서 조세 체계를 만든다고 하는 전제는 헌법상(이것은 오히려 기본법, 또는 장기적으로 설치하는 제도라는 식으로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의 제도인데, 이 제도의 토대로서 단순다수결이라는 정치결정 법칙이 사용된다면 공공예산은 국민이 선호하는 규모보다 커지는 것인가 아니면 작아지는 것인가, 그리고 차입금의 유입이 생기는 것인가 등의 여러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국민이 기본법 형성에 합의할 때 어떠한 의사결정 법칙을 채용하려 하는가, 어떠한 조세제도를 마련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이다. 부캐넌 등은 이러한 재정정책형성의 정치과정이 충분히 분석, 이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케인즈정책은 오늘날 민주주의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재정파국·인플레이션·실업이라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강조하였다.

키워드

경제학,   제정학,   공공경제학